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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3년 이상 미취업자 23만명…비율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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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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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한파가 이어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 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을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 4개월12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 보면 남자는 약 5년 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졸업 뒤에도 취업 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자 중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37.7%)인 경우는 1년 전보다 3.0% 포인트 줄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만 놓고 보면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 비율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 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까지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년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 6개월12일로 전년대비 24일 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라고 응답한 비율이 1년 전보다 0.9%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열차 시간표와 환승 정보 등 총 10여 종의 서울지하철 실시간 이용 정보를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방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신청없이 누구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다.
개방된 정보는 지하철 알림 정보·승강기 등 편의시설 위치정보 및 실시간 작동 여부·장애인 화장실 및 교통약자 이용 정보·최단 경로 이동 정보·열차시간표·실시간 운임정보 등 생활 밀접형 데이터들이다.
이번에 개방된 서울지하철 이용 정보를 통하면 이동 안전과 편의는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예컨대 ‘지하철 알림 정보’를 활용하면 지하철 역사 내 사고·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대응을 도울 수 있다.
교통약자 이용 정보와 편의시설 위치정보는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의 경로 안내 서비스에 연계돼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가능하다. 역사 내 공사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는 출입구 통제 및 승강기 고장 등 정보를 미리 안내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하루평균 660만명 이상 이용하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4도, 대전 35도, 강릉 34도, 광주·대구 36도, 부산·제주 3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주말에는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아 폭염이 절정을 이룰 예정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위험이 크니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등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는 가짜 정보와 각종 근거 없는 음모론이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총격 사건의 피의자는 한국 국적인 60대 남성 조모씨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했다. 하지만 극우 커뮤니티 등에선 조씨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조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사제 총기로 양아들을 살해한 귀화 한국인’이라는 또 다른 주장도 떠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는) 한국에서 국방 의무까지 마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가짜 정보 유포·확산 경로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제기한 ‘중국인 음모론’과 비슷하다.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쌍문동 패륜 중국인 총기사건. 중국인인데 총기 10정 이상 소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쌍문동 출신 이분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인가요? 부모 자식 죽이는 건 공산당인데”, “전라도 아님 불가능!!” 등 지역 비하성 혐오 표현 글도 올라왔다. SNS 댓글에는 “총기들 중국에서 가져왔겠죠”, “노무현 때 들어온 중국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붙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영상도 이 같은 움직임을 거들고 나섰다. ‘인천 송도 총기 사고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인천 송도에 중국인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한다” 등 혐중 댓글이 이어졌다. 이 영상에는 “자 이제 누가 내란이지? 계엄 때 사람이 죽었나?” 같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댓글도 1300개 넘는 추천을 받았다.
근거 없는 혐오와 음모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반감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송도 총기 살해범이 중국인 제모씨’라는 글에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제씨이고 중국 출신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를 하다가 결혼해 귀화, 국적 쇼핑을 했다”는 가짜 서사가 붙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거나 여성 혐오성 표현도 난무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지겹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 대학생 한모씨(25)는 “(극우 세력이) 궁지에 몰리니 여기에서까지 그런 혐오와 음모론을 들이대나 싶다”며 “이젠 소음으로만 들려 지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항상 중국인이 등장하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신기할 정도”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퍼나르는 걸 보니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답인 것 같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주목받고, 타인의 지지를 얻으려는 인정 욕구가 작동한 결과”라며 “혐오 표현이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멕시코 이주민을 배척하자 미국에 혐오와 갈등이 퍼진 것처럼 혐오에 기반한 허위·조작 정보가 지금은 소수 극단의 얘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꾸 소비되고 유통되면 일반 시민 사이의 혐오·차별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구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가짜뉴스에는 시민들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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