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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 [詩想과 세상]사인용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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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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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 우리는 매일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과 밥을 먹는다. 어떤 날은 왁자하게 떠들며 밥을 먹고, 또 어떤 날은 “침묵을 두르고” 앉아 밥을 먹는다. 사인용 식탁은 둥근 식탁과 달리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온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서로가 만든 모서리에 찔리기도 하고, 서로에게 투명인간이 되기도 하면서.
시인에게 외로움이란 “일인분의 식사”가 아니라 “사인용 식탁의 빈자리들”이다. 그리움은 “인간을 본뜬 석고를 보며 그린 소묘”를 “또다시 베끼는 일”이다. 그것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베끼고 또 베끼는 일이다. 식탁은 많은 기억을 갖고 있다. 사각의 기억, 뭉개진 기억, 깨진 기억, 끓어 넘치는 기억, 뒤집힌 기억, 끝내 지울 수 없는 기억까지. 식탁은 언제나 친근하게 우리를 불러 자리에 앉게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식구도 있다.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아볼 수 없을 때도 있다.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을 팔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맺어야 했다. 또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49.5%)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인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워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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