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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증권 역대 최대 ‘신용사면’…소액 연체, 연내 상환 땐 ‘연체이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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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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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증권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이며, 이 중 272만명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엄마와 아들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당시 현관문 입구가 가구 등으로 안에서 막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화재로 숨진 어머니 A씨(47)와 자녀인 B군(13), C양(11)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화재인지, 외력 등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기도 손상이나 독극물 중독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감식 결과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거실 등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이 지점에는 양초와 성냥도 다량 발견됐다. 또 주변에 노끈으로 묶은 서적 수십개 등 인화성 물건도 놓여 있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방화로 추정하는 배경이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자 현관 입구가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불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관 입구에 다량의 물건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감식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꺼졌으나, A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누운 상태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베란다 아래의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망한 가족과 함께 사는 아버지 D씨는 화재 발생 당시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서부 내륙 발르케시르 부근에서 10일 오후 7시 53분쯤(현지시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재난위기관리청(AFAD) 등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8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9.25도, 동경 28.07도이며, 진원 깊이는 11㎞다. 지진이 난 곳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약 200㎞ 떨어져 있다. AFAD는 이즈미르, 마니사, 이스탄불 등 주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번 지진 규모를 애초 6.0으로 발표했다가 6.1로 수정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6.1로 관측했다.
튀르키예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총 20건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규모 4.0∼5.0 사이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는 “진동을 느낀 많은 도시와 마을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했다”고 전했다.
앞서 튀르키예에선 지난 4월 23일 이스탄불 동남쪽 마르마라해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3초 동안 이어졌다. 당시 시민 236명이 놀라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공황 발작을 겪었다.
지구를 둘러싼 지각 중 아나톨리아판 위에 위치한 튀르키예는 북아나톨리아 단층, 동아나톨리아 단층 등 강한 진동을 일으키는 주요 단층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튀르키예 동남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이 덮쳐 약 5만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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