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시보기추천 [책과 삶] 열강이 지도에 그은 선, 국경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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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지도에 그은 선은 같은 민족을 다른 나라로 쪼개거나 적대적인 민족을 한 나라로 묶었다. 런던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민족이 국경에 의해 분리된 지역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지역보다 민간 분쟁의 강도(사망자 수와 지속 기간 기준)가 약 25%가 높았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때로 유럽 당국자들의 피곤함 때문에 무성의하게 그려졌고,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두 나라의 경계선이 확정됐다. 한 지역에서 함께 살던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순식간에 적이 돼 서로를 공격했다. “어떤 이들은 강제 개종의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으며, 일부는 가족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사망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을 초래한 국경선 결정은 그전까지 인도를 가본 적이 없던 영국의 시릴 래드클리프 경이 한 것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지도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2014년, 구글 지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영토로 표기했다. 지도를 제공하는 거대 기업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들도 각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야 했다.
국가와 지역의 경계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남북한을 가르는 휴전선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소개했다.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전쟁이 시작됐다가, 두 열강이 발을 빼길 원하며 휴전이 성사됐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가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싼타페와 투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싼타페’, ‘2026 투싼’을 출시하고, 소형 SUV 코나에는 신규 디자인 패키지 ‘코나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형 싼타페와 투싼은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했고,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세부 모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싼타페는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 안전 및 편의사양인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등을 기본화했다.
아울러,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로 구성된 신규 트림 ‘H-픽’(H-Pick)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라디에이터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범퍼 몰딩 등에 검은 색상을 입힌 ‘블랙 익스테리어’가 새롭게 운영된다.
신형 투싼은 기본 트림인 모던에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안전 사양과 가죽 스티어링 휠, 1열 열선 시트 등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투싼 H-픽 트림의 하나인 프리미엄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도 기존 적용 사양으로 추가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싼타페와 마찬가지로 신형 투싼과 코나의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도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라디에이터 그릴 몰딩, 스키드 플레이트 등에 블랙 색상을 넣어 고급스러움을 배가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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