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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강좌 [기고]드라마틱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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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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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강좌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지의 대상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청사진은 있지만, 가보지 못한 미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까지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기업들을 위한 RE100 제도 강화, 에너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린 해상풍력 건설 등 굵직한 정책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선언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작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통해 2031년 말까지 전국 변전소 205개(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외친들, 물리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 설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계통 연계’이며, 이는 법보다도 예산과 기술·지역 수용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계통 확보가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임을 경고하면서 계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골몰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RE100 같은 시장 기반 제도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전력을 흘릴 ‘관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계통 투자 전략과 함께, 지역 간 계통 통합과 분산형 전원의 수용력 확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돋보이는 정책은 아마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 증설을 넘어선 종합적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다. 장거리 고속 송전선로와 해상 그리드를 통해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휴게소’로 송전망 혼잡을 제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도 송전용량 부족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ESS로 해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을 명백한 경제의 영역으로 전환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여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전력망 구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천조원을 계통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일본의 녹색전환(GX) 법안 모두 그 중심에는 ‘계통’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전력망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도화 없이는 PPA도, 해상풍력도,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로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달릴 수 없는 고립된 차량일 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기후를 경제로 다룬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이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또 명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내면서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이 ‘여론조사 무상 수수’의 근거라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봤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2022년 3월 중순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명씨를 만났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수행하며 대통령 선거 당선에 기여한 대가로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공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또 청구서에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 당부를 받으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화내역과 명씨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각 통화녹음 등에 비춰보면 여론조사 자료를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적었다. 해당 메시지는 2021년 7월3일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대화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명씨는 김 여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210703-전국 정기 11차.pdf 파일’을 전달했다. 이에 김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공표제한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먼저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엔 “김 여사가 명씨 주관의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될 위기에 처하자 명씨와 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그가 교부한 여론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의 여론조사 결과가 2억744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을 위반)를 적용했다.
김 여사의 구속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건국 대통령” “(독재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등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는 책이 전국 학교 도서관 600여곳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이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623곳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 극우 미화 논란이 있는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학교가 1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5곳), 경남(103곳), 강원(52곳), 경북(49곳), 대구(35곳), 부산(30곳), 인천·대전(각 24곳), 전북(17곳), 충남(16곳), 세종(6곳), 울산(5곳)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4·19혁명 당시 군과 경찰의 발포로 180명이 넘는 시민이 희생되고 60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책은 “이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적었다. 한술 더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의 발포 요청을 거부하고 하야를 결심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사사오입에 대해선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 책은 교육계 극우침투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강사들의 교재로도 사용됐다. 8월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제정해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각을 얻을 수 있게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다”고 추천사를 썼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책을 전국 600곳이 넘는 학교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는 과연 제2의 얄타, 제2의 포츠담이 될까.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마치 80년 전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영국 등 강대국들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할을 흥정했던 회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의 강한 반발로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5일 열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2월4일부터 11일까지 크름반도 얄타에서 열렸던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역시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얄타의 냄새가 난다”고 평했다.
얄타 회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유럽과 동아시아 영토 분할을 논의했던 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독일과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 결정됐고, 폴란드 영토가 소련에 유리하게 재조정되는 등 전후 질서를 좌우한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그러나 정작 관련 당사국들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돼,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동의 없이 재단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7월17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린 포츠담 회담의 기시감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독재자와 함께 앉아 유럽의 영토 분할을 논의한 가장 마지막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다. 얄타 회담이 전후 질서의 청사진을 그린 회담이었다면, 포츠담 회담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회담이었다. 당시 회담에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참가했다.
NYT와 텔레그래프 둘 다 얄타·포츠담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이번 주 알래스카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할을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어떻게 하든 ‘영토 교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젤렌스키와의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싶어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난관은 푸틴이 젤렌스키와 결코 마주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3자 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백악관 역시 회담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고집하진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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