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영화 인천시, 광복 80주년 기념 보훈회관서 ‘시민 행복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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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2일 오후 4시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 200여명을 초대해 ‘문화가 있는 날, 시민행복 음악회’ 여섯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행복 음악회는 인천시가 매월 하루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시민 삶에 문화의 향기를 더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기적인 행사이다.
이번 공연은 광복절을 앞두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보훈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공연에는 테너 정진성, 소프라노 정수진, 색소폰 연주자 최정섭, 바이올리니스트 김용호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깊이 있는 연주로 국내외 명곡 12곡을 선사할 계획이다.
바이올린으로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뮤지컬 넘버 ‘광야에서’, 색소폰 연주는 감성을 자극하는 ‘Know you by heart’, ‘You raise me up’ 로 꾸며진다. 성악 무대는 테너 정진성은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Nessun Dorma’와 트로트 발라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며 무대의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소프라노 정수진은 경쾌한 ‘Italian Street Song’과 향수를 자극하는 ‘섬마을 선생님’을 들려준다.
인천시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 음악이 주는 감동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보훈회관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통해 보훈과 예우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적 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의 뜻을 시민과 함께 나누며 일상 속에서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일 관세 합의를 두고 양국 간 인식이 엇갈린 가운데 미국을 찾아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7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날 워싱턴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한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로 인해 일·미 간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령되고 적용이 시작돼 극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 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 표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수정 조치를 취할 때는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을 소급 환급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대통령령의 수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소급 효력이 유지된 채 반년, 1년 지속될 수는 없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90분 동안 회동했다. 그는 이후 7일엔 러트닉 장관과 180분,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30분 간 회담했다고 NHK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무역 합의에 이르렀으나, 관세 발효 직전 15%의 구체적 의미를 두고 인식차가 드러났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이해했으나, 미국 연방 관보 등에는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됐다.
특별 조치는 특정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미국이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에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16~32주의 금천구 임산부와 배우자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숲속 산책과 요가를 체험하고 핸드폰용 우드스피커, 태아용품 꽃물주머니, 태향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태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일(수요일) 4회와 주말 8회 등 총 12회로 1회당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02-2627-26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숲 태교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통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다음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태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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