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이기수 칼럼]주류의 교체, 그 무거움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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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국무회의는 즉문즉답 토론으로 바뀌었다. 장관 뒤에 실무자 배석하게 하고, 어떤 발상·의견도 달라고 대통령 휴대폰 번호를 알렸다. 김밥 먹으며 220분 한 첫 국무회의, 그 긴장·치열함이 공직사회를 강타했다. 그날로부터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출범했다. 남북 접경지 확성기가 멈췄고, 30조 추경안이 시동 걸었다. 주가는 3000을 찍고, 어젠 ‘불통의 요새’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마주 앉았다. 6·3 대선 후 3주, 내란 터졌던 나라에 새 리더십 서고, 대한민국은 격동을 시작했다.
대비된다. 앞 대통령 윤석열의 취임 첫날 밤은 신라호텔 축하파티로 요란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핑계 대고, “법조인이 폭넓게 진출하는 게 법치국가”라 허튼소리 하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52시간제 개편안을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뭉갰다. “목 칼칼하지 않아?” 국무회의 전날 저녁 장차관·참모 예비회의가 한 시간을 넘어가면 곧잘 그 자리서 폭탄주 돌고, 야밤에 술 먹다 개인 폰으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해외 순방 전용기에서도 사람 불러 잔을 부딪쳤다. 다 배석자·통화자·목격자가 전한 말이다. 그러다 윤석열은 집권 50일에 국정지지율 데드크로스(부정>긍정)를 맞았다. 굳이 글로 더 쓸 일이 많겠냐 싶지만, 저잣거리 밥상에 오른 권력의 첫 3주 풍경이 너무 다르다. 윤석열은 ‘술’로, 이재명은 ‘일’로.
‘주류의 교체, 그 무거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180석)한 2020년 4·15 총선 직후 쓴 글이다. 총선(2016년)-대선(2017년)-지방선거(2018년) 후 전국선거 4연승하고, 서울도 올 대선처럼 강남3구·용산 빼고 다 이겼을 때다. 총선 지역구로 환산하면, 이번 대선도 국민의힘(99석)은 더 패퇴했다. 그 경고 받고도 저리 갈팡질팡 자중지란이다. ‘46% 대 21%’(한국갤럽). 대선 열흘 뒤 정당지지율은 행정·입법권을 다시 쥔 민주당이 압도한다. 민주당은 또 한번 3연승을 꿈꿀 게다. 보수도 필사적 출구를 찾을 내년 6·3 지방선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최고 득표율을 찍은 PK·강원, 두 보수야당에 밀린 청년(18~34세) 남성 쟁투가 볼만해졌다.
그 갤럽 조사에서, 성인 70%가 이 대통령이 잘할 거라 봤다. 영남보수·강남보수·청년보수의 기대·관망도 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할 때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싶다 했다. 대선 득표율(49.4%)보다 높으면 과반이어야 한다. 그 숫자는 ‘중도보수’ ‘실용’ ‘회복과 성장’ ‘국민주권’ 기치 든 이재명의 길이 정치·역사의 주류가 된다는 뜻이다. 그의 취임사 속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하나, 선거 승자의 정국 주도권은 다음 큰 선거까지다. 눈앞엔 급히 끄고 미리 채비할 ‘세 불씨’가 보인다. 먼저, 인사다. 일머리·충직함 우선한다는 이 대통령 용인술은 ‘민정수석 낙마’로 시험대에 섰다. 실기하면, 공급·대출·인허가·세금을 아우른 종합처방이 없으면, 19주 연속 오른 서울 집값도 큰불 된다. 권력의 5년 여정엔 호루라기 부는 ‘레드팀’도 있어야 한다. 순혈의 조직문화는 침묵하고 오판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뽑고, 직언하는 이 챙기고, 국정원·경찰도 함께 뛸 인사검증팀을 존중해야 한다. 쓴소리를 가까이해야, 유비무환해야, 대통령은 멀리 큰길로 갈 수 있다.
내란은 해 가기 전 특검이 단죄할 게다. 세 특검은 묶여 있다. 입구가 김건희고, 종착점은 윤석열이다. 그걸 넘어, 힘 뺀 검찰과 군을 개혁하고, 민생·민주주의·평화를 되살려야 한다. 또 그걸 넘어 비상벨 울린 AI·재생에너지, 기후·인구·지역과 청년의 길을 찾아야 한다. 연금·정년·의료·공정시장의 백년대계 짜고, 낡고 좁은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 모든 걸 주도한 정치, 일군 세력이 이제 이 땅의 주류가 된다.
대통령(大統領)은 크게 통합(統合)하고 통치(統治)하는 자리다. 그걸 말과 인사와 예산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함의 결과”라 했고, 정치는 “여야의 잘하기 경쟁”이길 바랐다. 달리, 왕도가 있을 리 없다. 글 제목에 ‘무거움’ 석 자를 붙인 건 2000년 총선 후 ‘주류의 교체’, 2024년 8월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의 ‘대통령다움’을 논할 때였다. 그 때 두 글의 맺음말로 또 맺는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협치하는 권력만이 큰 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산사태 특보 발령 지역도 확대됐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해 경기 양주시의 한 군인 숙소 앞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돌더미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덮쳤다.
충남에서도 옹벽 붕괴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파손됐고 석축이 붕괴되기도 했다. 소방은 급·배수 등 557건의 호우 안전조치 활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다만 충남 부여와 보령 등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지난밤 이들 지역을 비롯한 4개 시·도 주민 25세대 4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이날 오전 10시 기준 8세대 17명은 전원 귀가했다. 9세대 17명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피해 있으며, 나머지는 친인척집에 머물러 있다.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은 오전 10시30분 기준 전남 광양·곡성, 전북 남원·장수 등으로 확대됐다. 경보 지역도 광주 북구, 전남 담양 등이 추가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와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3편이 결항됐다. 강릉과 울릉도, 진도와 죽도, 선수와 주문 등을 오가는 여객선 9개 항로 9척도 발이 묶였다.
국립공원 등 주요 시설 곳곳도 통제됐다. 북한산, 지리산 등 16개 국립공원 404개 구간의 진입이 막혔다. 둔치 주차장 126곳, 산책로 48곳, 하천변 100곳, 지하차도 3곳 등도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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