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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다운 ‘1400만 주주’ 눈치에 흔들리는 주식시장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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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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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다운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재검토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원칙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코스피 5000’ 기조와 상충한다고 ‘1400만 주주’ 요구대로 그때그때 세제를 바꾸다 보면 계속 ‘땜질’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 2세들의 변칙 상속 논란에 대응해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핀셋 과세가 시작됐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50억원 이상, 2016년엔 25억원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점차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메시지와 달리, ‘큰 손’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양도차익(소득)’이 아닌 ‘보유 금액’에 두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25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과 14억원짜리 부동산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같지 않다는 취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학계에선 지난 수십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합리적인 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일해서 번 돈, 부동산 양도차액, 심지어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는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만 면세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큰 손 유입’을 막는다는 차원과 ‘부자 감세’라는 맥락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일관성 없는 자본이득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도달한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면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펀드로 얻은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도 제각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다. 반면 펀드를 팔 때 내는 배당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5.4%다. 또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증권거래세만 내고, 증권거래세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제도가 바로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팔아서 연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인데, 금투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돼 고액 주주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특히 금투세는 5년간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해주는 ‘손익통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대주주의 연말·연초 세금 회피 목적의 ‘팔고 다시 사기’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도입해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장기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폐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1400만 주주’ 눈치를 본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인상됐다.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일관된 조세정책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혹여 당장 한발 물러서더라도 정부가 큰 틀에서 향후 5년간 기준을 세워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발로 금투세 도입을 폐기했더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 등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있으면 국회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는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증시도 부양해야겠다면 예컨대 코스피가 4000, 5000이 될 경우 금투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투쟁, 위안부 피해 증언, 해방의 순간 등을 담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잇따라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13일 개봉했다. 영화는 독립투쟁과 관련한 자료와 새로운 증언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다. 특히 영화의 중심인 홍범도 장군은 의병장과 대한독립군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다.
영화 내레이션은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당시 동행했던 배우 조진웅(49)이 맡았다. 조진웅은 지난 10일 JTBC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디인가. 해방 뒤 한국전쟁을 치르며 일본 육사, 만주군 출신 정치군인들이 복귀됐는데 (그들이) 그것(뿌리)인가. 아니면 무명으로, 진심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피땀 흘린 이름 없는 군인들이 정말 우리 국군의 뿌리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화두를 던지는 영화”라고 했다.
그는 영화 속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장에 대해서는 “명령 중의 하나가 마음에 박혔다. ‘죽지 마라.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꼭 살아라’라는 말이 굉장히 울렸다”며 “참여하는 모든 무명의 독립군들에게 희망을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윤석열 탄핵 등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왜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것이냐?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했다. 배우로서 지키고 싶은 소신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일 없고 평온한 뉴스를 보는 것, 우리나라 콘텐츠, 우리나라 K컬처에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백산 : 의령에서 발해까지>는 오는 21일 개봉한다. 백산 안희제는 백범 김구, 백야 김좌진과 함께 ‘삼백’이라 불린 독립운동가지만 후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조선 독립운동자금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기업가이자 스파이, 교육가로 활동했다.
영화는 일평생 독립운동을 도왔던 그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눠 세세히 기록했다. 그가 일궈낸 만주 발해농장 전경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수집된 관련 사료들이 담겼는데 그중 일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1945년 8월 해방 당시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함성을 극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지난 8일 개봉한 <처음 듣는 광복>은 광복의 순간 울려 퍼진 함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했다. CGV와 빙그레가 독립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살려 8분 15초의 길이로 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상영되며 티켓 가격 1000원 중 815원은 대한적십자사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 사업에 기부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재의 영화 <아이 캔 스피크>도 이날 재개봉됐다. 홀로 살며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넣는 할머니 나옥분(나문희)이 주인공으로, 실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옥분은 구청 직원 민제(이제훈)에게 영어를 배우게 되며 과거 아픔을 마주한다.
2007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공개 청문회가 재연된다. 옥분이 홀로 청문회 단상에 올라 “아이 캔 스피크”라고 외치며 민제에게 배운 영어로 일본군 만행을 증언하는 장면과 “잊으면은 내가 지는 거니께”라는 대사 등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다시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다. 이 영화는 2017년 개봉 당시 약 32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내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내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소형 버스가 터널벽을 친 뒤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4명이 경상을 입는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은 모두 초등학생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버스는 축구클럽 버스로, 초등학생 18명과 운전자 1명 등 1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는 터널 진입 후 400여ｍ를 지난 뒤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터널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의 노면 일부는 이날 내린 비로 젖어있던 상태였다. 다만 빗길에 의한 사고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강릉 방향 2개 터널 중 사고가 난 터널은 통제된 상태다.
제43회 신동엽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한여진(35), 소설가 성해나(31), 평론가 전기화(35)가 선정됐다고 출판사 창비가 11일 밝혔다.
수상작은 한여진 시집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문학동네·2023), 성해나 소설집 <혼모노>(창비·2025), 전기화 평론 ‘미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문학동네 2023년 겨울호)다.
심사위원들은 한여진의 시집에 대해 “세대의식과 역사의식을 담지하며 세계와 맞서는 진솔한 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성해나 소설집에 대해선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놓는 탁월한 착상과 개성적인 에너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기화의 평론에 대해선 “찬찬하고 섬세한 읽기 속에 대상 작가를 심층 탐구하는 미덕이 빼어나다”고 평가했다.
신동엽문학상은 ‘껍데기는 가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의 시로 유명한 1960년대 대표적 참여 시인 신동엽(1930∼1969)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인의 유족과 창비가 공동제정했다. 등단 10년 이하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문인이 최근 2년간 한국어로 쓴 문학적 업적을 대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창비는 이날 창비신인문학상 수상작도 함께 발표했다. 제25회 창비신인시인상에는 방성인(25) 시인의 시 ‘풀의 유령’ 외 4편이, 제28회 창비신인소설상에는 김소라(43) 작가의 소설 ‘낮게 나는 아이’가, 제32회 창비신인평론상에는 이미진(41) 평론가의 평론 ‘우리라는 실재: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리얼리즘에 대하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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