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 포토리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5%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한 후 사법 처리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 비중은 2018년 44.1%, 2019년 46.3%, 2020년 44.3%, 2021년 48.1%를 기록하다 2022년(58.1%)부터 절반을 웃돌았다.
신고 사건과 달리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에 몰렸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큰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두고 불안정한 휴전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중동 전략의 혼란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펑파이신문은 25일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날 휴전에 도달했지만 이스라엘이 과거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한 것과 유사한 간헐적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펑파이신문은 휴전 덕분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싸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12일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기세를 북돋우고 이란에 굴욕을 안겨준 한편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과 미국의 핵 시설 타격의 목표였던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 제거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펑파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언급하자 백악관 참모들이 부인한 사실과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 ‘이란 핵 시설 타격’을 두고 분열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혼란스러운 중동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중동 위기를 무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현재의 휴전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 폭력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라고 전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4일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선언 이후 이란과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연달아 통화하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아라그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핵 시설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는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진정한 휴전을 실현하여 중동 정세 안정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왕 주임에게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며 “이스라엘이 침략 행위를 중단해야만 진정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주임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튀르키예가 이슬람 협력 기구(OIC)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낸 점에도 지지를 보낸다”며 “각국은 평등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이란 핵 문제를 정치적 해결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인 20여명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공원으로 모여들었다. 망명, 유학·연구, 취업, 사업, 결혼으로 한국에 온 ‘주한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열면서 에티오피아 안팎 현실 문제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도 발표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회, 정치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여러 억압적 정권이 존재해 왔고,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다. 과거의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질서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이견을 가진 개인·집단·기관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 대화와 국민적 합의가, 위협과 강압보다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플랫폼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 에티오피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망명 에티오피아인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저희 중 다수는 정치적 탄압과 민주적 자유의 부재, 또는 다른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나라(한국)는 희생과 회복력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저희의 용감한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연대한 곳이기에,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다”면서도 “출입국 절차의 복잡함, 처벌의 위협, 강제추방의 위험, 제한된 보호 조치 등 이곳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대한민국 내 모든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양국 간 역사적 유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냈다.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기 위해 5월6일을 ‘에티오피아의 날’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티오피아군은 1951년 5월6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과 한국 사회 간 유대를 한층 공고히 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가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사옥 화폐제품 판매관에서 ‘광복80주년 기념메달’을 공개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 메달은 오는 30일부터 7월11일까지 선착순 예약판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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