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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기수 칼럼]주류의 교체, 그 무거움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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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6-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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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선거는 온 천지를 당겼다 놓는다. 들었다 메친다. 그 정점이 대통령 선거다. 이긴 쪽은 세상 바뀌는 뉴스가 반갑고 쏜살같다. 진 쪽은 하루가 한 달처럼 길고 느리다. 그 속도감뿐인가.
이재명표 국무회의는 즉문즉답 토론으로 바뀌었다. 장관 뒤에 실무자 배석하게 하고, 어떤 발상·의견도 달라고 대통령 휴대폰 번호를 알렸다. 김밥 먹으며 220분 한 첫 국무회의, 그 긴장·치열함이 공직사회를 강타했다. 그날로부터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출범했다. 남북 접경지 확성기가 멈췄고, 30조 추경안이 시동 걸었다. 주가는 3000을 찍고, 어젠 ‘불통의 요새’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마주 앉았다. 6·3 대선 후 3주, 내란 터졌던 나라에 새 리더십 서고, 대한민국은 격동을 시작했다.
대비된다. 앞 대통령 윤석열의 취임 첫날 밤은 신라호텔 축하파티로 요란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핑계 대고, “법조인이 폭넓게 진출하는 게 법치국가”라 허튼소리 하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52시간제 개편안을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뭉갰다. “목 칼칼하지 않아?” 국무회의 전날 저녁 장차관·참모 예비회의가 한 시간을 넘어가면 곧잘 그 자리서 폭탄주 돌고, 야밤에 술 먹다 개인 폰으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해외 순방 전용기에서도 사람 불러 잔을 부딪쳤다. 다 배석자·통화자·목격자가 전한 말이다. 그러다 윤석열은 집권 50일에 국정지지율 데드크로스(부정>긍정)를 맞았다. 굳이 글로 더 쓸 일이 많겠냐 싶지만, 저잣거리 밥상에 오른 권력의 첫 3주 풍경이 너무 다르다. 윤석열은 ‘술’로, 이재명은 ‘일’로.
‘주류의 교체, 그 무거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180석)한 2020년 4·15 총선 직후 쓴 글이다. 총선(2016년)-대선(2017년)-지방선거(2018년) 후 전국선거 4연승하고, 서울도 올 대선처럼 강남3구·용산 빼고 다 이겼을 때다. 총선 지역구로 환산하면, 이번 대선도 국민의힘(99석)은 더 패퇴했다. 그 경고 받고도 저리 갈팡질팡 자중지란이다. ‘46% 대 21%’(한국갤럽). 대선 열흘 뒤 정당지지율은 행정·입법권을 다시 쥔 민주당이 압도한다. 민주당은 또 한번 3연승을 꿈꿀 게다. 보수도 필사적 출구를 찾을 내년 6·3 지방선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최고 득표율을 찍은 PK·강원, 두 보수야당에 밀린 청년(18~34세) 남성 쟁투가 볼만해졌다.
그 갤럽 조사에서, 성인 70%가 이 대통령이 잘할 거라 봤다. 영남보수·강남보수·청년보수의 기대·관망도 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할 때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싶다 했다. 대선 득표율(49.4%)보다 높으면 과반이어야 한다. 그 숫자는 ‘중도보수’ ‘실용’ ‘회복과 성장’ ‘국민주권’ 기치 든 이재명의 길이 정치·역사의 주류가 된다는 뜻이다. 그의 취임사 속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하나, 선거 승자의 정국 주도권은 다음 큰 선거까지다. 눈앞엔 급히 끄고 미리 채비할 ‘세 불씨’가 보인다. 먼저, 인사다. 일머리·충직함 우선한다는 이 대통령 용인술은 ‘민정수석 낙마’로 시험대에 섰다. 실기하면, 공급·대출·인허가·세금을 아우른 종합처방이 없으면, 19주 연속 오른 서울 집값도 큰불 된다. 권력의 5년 여정엔 호루라기 부는 ‘레드팀’도 있어야 한다. 순혈의 조직문화는 침묵하고 오판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뽑고, 직언하는 이 챙기고, 국정원·경찰도 함께 뛸 인사검증팀을 존중해야 한다. 쓴소리를 가까이해야, 유비무환해야, 대통령은 멀리 큰길로 갈 수 있다.
내란은 해 가기 전 특검이 단죄할 게다. 세 특검은 묶여 있다. 입구가 김건희고, 종착점은 윤석열이다. 그걸 넘어, 힘 뺀 검찰과 군을 개혁하고, 민생·민주주의·평화를 되살려야 한다. 또 그걸 넘어 비상벨 울린 AI·재생에너지, 기후·인구·지역과 청년의 길을 찾아야 한다. 연금·정년·의료·공정시장의 백년대계 짜고, 낡고 좁은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 모든 걸 주도한 정치, 일군 세력이 이제 이 땅의 주류가 된다.
대통령(大統領)은 크게 통합(統合)하고 통치(統治)하는 자리다. 그걸 말과 인사와 예산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함의 결과”라 했고, 정치는 “여야의 잘하기 경쟁”이길 바랐다. 달리, 왕도가 있을 리 없다. 글 제목에 ‘무거움’ 석 자를 붙인 건 2000년 총선 후 ‘주류의 교체’, 2024년 8월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의 ‘대통령다움’을 논할 때였다. 그 때 두 글의 맺음말로 또 맺는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협치하는 권력만이 큰 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2024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병폐를 열거한 뒤 이렇게 선언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뿐이다.”
이 발언은 과장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정당과 제도를 초월한 ‘구세주 정치(Messianic Politics)’의 서막이었다. 트럼프는 기존 정당정치가 더는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좌절한 시민에게 어필했다. 경쟁자였던 공화당 경선 후보는 그를 “신이 선택한 지도자”라고 찬양했고, 2021년 의사당을 점거한 시위자는 “나는 미국보다 트럼프를 더 믿는다”고 외쳤다.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피격에서 살아난 그는 다시금 “신이 나를 살려 미국을 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상은 단지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곧 ‘정치의 개인화(politicization of the individual)’의 정치적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의 개인화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약화하고 개별 정치인이 정치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개인화는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정당의 대표성 약화와 정당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의 미디어화(mediazation of politics)’는 정치의 개인화를 부추긴다. 정치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이미지와 감정이 정책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연스럽게 정당의 이념과 조직은 약화하고, 정치인의 ‘개인 브랜드’가 정치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한다. 트럼프는 이 ‘1인 미디어 권력’ 시대의 가장 노련한 정치 기술자였다. 그는 공화당 조직 외부에서 정치에 진입했지만 당선 후 오히려 당을 장악했고, 기존 보수주의와 단절된 ‘마가 공화당’(MAGA Republicans·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정치의 개인화와 구세주 정치의 등장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적 위기 상황마다 ‘구세주’ 정치가 강력하게 되풀이됐다. 수많은 정당의 이합집산은 정책 노선이나 이념 차이 때문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의 대통령직 도전을 위한 권력 재편의 도구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리더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위기를 구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한 친박연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정당이었으며, ‘정치적 박해자’라는 서사를 동원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비록 박근혜는 탄핵과 구속을 통해 정치적으로 몰락했지만, 그에 대한 충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지지층은 우리공화당 등 팬덤형 극우 정치세력으로 재조직됐다.
이와 같은 정치의 개인화 현상은 진보 진영도 예외가 아니다. 2016~2017년 촛불항쟁을 배경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에 기반한 것이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유행어와 비문 세력에 대한 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비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정당정치를 압도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인적·정치적 역경을 극복한 감동적 서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개인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정치의 개인화에 기반한 구세주 정치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서서히 잠식시킨다. 정당은 개별 정치인의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고 시민은 자율적 정치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인의 ‘신념 공동체’에 속한 추종자로 전락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세워진 제도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며,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책임 정치가 마비된 체제에서는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질식해간다.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여전히 강력한 구세주 정치 담론이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당 내 파벌을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출발은 탄핵 이후 사회개혁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다.
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 등 11개 부처 장관 내정과기, LG 출신 배경훈…노동 김영훈,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고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1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대선 공약인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은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을 두고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안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에 최종 임명되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강 비서실장은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안 내정자 발탁 이유를 밝혔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외교부에서 1·2차관을 지냈으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비서실장은 “(조 내정자가)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한 3선의 김성환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보수 정당에서 주로 활동한 3선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장관에 임명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선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인선했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을 유임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강 비서실장은 송 장관 유임의 이유를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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