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미, 영국과 ‘관세 인하’ 협정 첫 서명…한국엔 얼마나 깎아줄까 ‘셈법 복잡’ > 포토리뷰

전북 폰테크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 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미국의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 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관세 협상에)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회동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각각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돼 이날 처음 만났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돼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원장직)는 여당이, 예결위(원장직)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정신이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거부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송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예산의 정책통이신 만큼, 국정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결정이)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두 원내대표는 일단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에 합의를 봤다”며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현안 조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기적으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장직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이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BS방송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선택지가 많이 있지 않다고 믿는다”며 “과업을 끝내는 것은 포르도(핵시설)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해 온 선택지 중 하나는 이란이 지도부의 결정 하에 스스로 포르도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기꺼이 미군을 개입시킬 의향이나,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동의할 상황에 대비해 공격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곰주 산악 마을 포르도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은 원심분리기가 다수 설치된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지하 깊은 곳에 있어 미국의 강력한 벙커버스터와 그것을 운반할 미군의 B-2 폭격기가 있어야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백악관은 19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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