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오는 23일 구속 여부 심리 > 포토리뷰

중고폰테크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참여 국가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다.
19일 닛케이아시아 에 따르면 쉬즈쥔 화웨이 부회장은 MWC 상하이 산업 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중국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눈을 돌리는 지역은 중국의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인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통신 분야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화웨이는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카자흐스탄에서도 4세대 이동통신(4G)에 이어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기관인 화웨이 ICT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카자흐스탄의 화웨이 ICT아카데미 규모를 두 배 늘려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제품 판매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재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러 제재를 피해 러시아 내 화웨이 지사들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하면서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
화웨이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정부와도 AI 인프라 협약을 맺었다. 미국 제재를 받는 또 다른 통신기업 ZTE도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세계 어디에서도 (화웨이의 신형 AI칩인)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말레이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제재에 동조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맞불을 놨다.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나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7월3일까지 약 3주간 이어진다. 이 기간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면 일본 7개 노선, 중국 12개 노선, 동남아 9개 노선 등 총 34개 노선에서 최대 1만마일리지를 할인해준다.
탑승 기간은 노선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일본 노선 등에서는 극성수기와 추석 연휴 등 일부 기간은 제외된다. 인천~시애틀 노선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6~9월에도 왕복 기준 1만마일리지 할인이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마일리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국제선 마일리지 전용기 운영, ‘OZ마일샵’ 기획전 등 마일리지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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