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공무원 인기 ‘시들’, 지방공무원 9급 경쟁률 8.8대 1…10년 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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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간 평균 경쟁률은 2017년 21.4대 1에서 2021년 10.3대 1, 2022년 9.1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7대 1, 10.4대 1을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는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29.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충남도는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 접수 8만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 접수 3만6114명)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30∼39세가 37.6%, 40세 이상이 13.4%, 19세 이하가 0.6%를 차지했다. 응시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 남성은 43.3%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발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을 통해 지역 인재가 공직에 입문하길 바란다”며 “행안부는 필기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자체와 상황관리 등을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면’ 대응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상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쪼개기’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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