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 포토리뷰

폰테크 비대면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그 시작은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포르도 지하 핵 시설 폭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이다. 보잉사가 제작한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엄청난 파괴력으로 지하 60ｍ 아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미군은 약 20기의 GBU-57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기당 가격은 약 400만달러(약 55억원)로 추정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약 6.2ｍ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현재 미 공군은 한 대당 약 20억달러(약 3조원)에 달하는 B-2 폭격기 20대를 운용 중이다. B-2는 한 대당 최대 2기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문제는 60ｍ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GBU-57이 최대 80ｍ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르도 핵 시설을 파괴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도 핵 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심지어 “가장 민감한 시설 중 일부는 지하 800ｍ 깊이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포르도 핵 시설을 파괴하려면 GBU-57을 최소 두 기 이상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GBU-57은 정밀 유도 폭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동일 표적을 반복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군사 역사가인 로버트 페이프는 “미 공군이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실전에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FT에 말했다. 2011년부터 배치돼 주기적으로 기능을 개량해 온 GBU-57은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미 국방부 내에서도 GBU-57로는 터널을 무너뜨리고 잔해에 파묻을 정도의 피해만 줄 뿐이며, 전술 핵무기만이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게다가 아직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GBU-57을 탑재한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 시설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미군이 B-2 폭격기 이동 경로 내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시설을 모두 파괴해 안전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포르도 핵 시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이란 역시 이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GBU-57 두 기 이상을 투하하기 위해선 B-2 폭격기가 목표 상공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란에 격추될 가능성도 커진다. 페이프는 “B-2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대공 미사일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파리협약에서 세운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 탄소예산이 3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국제 연구가 나왔다.
19일 전 세계 과학자 60여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가 과학 저널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에 공개한 기후 변화 지표를 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탄소예산이 3년 안에 고갈될 확률이 50%에 달한다.
IGCC 분석 결과 1.5도까지 남은 탄소 예산은 1300억t이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묶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뜻한다. 앞으로 전세계각 온실가스를 총 1300억t 배출하면 50% 확률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년 전 발표한 잔여 배출허용량인 5000억t보다 크게 줄었다.
피어스 포스터 영국 리즈대학 프리스틀리 기후미래센터 소장은 “IPCC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로도 매년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 정책과 기후 행동은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온 상승 기준을 1.6도 혹은 1.7도로 잡아도 남은 탄소예산은 9년 안에 소진될 것으로 IGCC는 전망했다.
지난 3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파리협정은 특정 연도의 기온이 아닌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한 해의 기온이 1.5도 상승폭을 초과했다고 곧바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4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중 1.22도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간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530억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26㎜ 상승해 20세기 평균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에메 슬랭건 네덜란드 왕립 해양연구소 박사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저지대 해안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폭풍 해일 피해를 키우고 해안 침식을 심화해 인간과 해안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IGCC 연구에 참여한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의 이준이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남은 탄소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6년간 연평균 3.25%씩 감소했지만 이 속도로는 충분치 않다. 현재 두 배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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