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납북 어민 4명, 56년 만에 ‘무죄’ > 포토리뷰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글로벌 IP 콘텐츠 기업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이하 SAMG엔터)와 협업해 ‘캐치! 티니핑’ 테마 객실을 조성하고 24일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
‘캐치! 티니핑’ 시리즈는 2020년 첫 방영된 3D 애니메이션이다. 시즌4의 경우 전국 5세 여아 기준 최고 시청률 약 26%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존 타깃층을 넘어 2030 어른들까지 팬층이 확산했다.
호텔 측에 따르면 객실은 내달 18일 오픈으로 프린세스룸, 연구소룸, 슈팅스타룸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프린세스룸’은 포토존, ‘연구소룸’은 티니핑 도감으로 꾸며 티니핑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캐치! 티니핑’ 시즌 5를 재현한 ‘슈팅스타룸’은 볼풀, 자석 놀이 등 체험 요소를 더했다. 해당 객실은 매년 새롭게 공개되는 시즌에 맞춰 콘셉트를 변경된다.
이외에도 티니핑룸 투숙객에게는 ‘하츄핑 실리콘 가방’이 제공된다. 재고 소진을 대비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SAMG엔터가 특별 제작한 콜라보 굿즈 ‘티니핑X한화리조트 하츄핑 가방’도 준비됐다. 콜라보 굿즈는 호텔리어로 변신한 하츄핑 콘셉트다.
객실 예약은 24일 오후 2시부터, 투숙은 7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리조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반려견 동반 객실, 캐릭터룸, 뮤직룸 등 최신 트렌드와 고객 취향을 고려한 테마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동반 고객을 위한 뽀로로룸, 키즈룸, 베베룸 등의 재방문 의향은 90%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무렵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3차 요구일자인 지난 19일 이후 특검팀 차원에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서울고검 안에) 다 마련됐다”고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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