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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법’ 국방위 의결···‘의원 방해 금지’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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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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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이들의 출입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일시·장소, 출석자 수·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허가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예외 규정이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에 비춰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한 준비는 (지상)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 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나.
“저희는 (지하 출석 허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 이후로 그쪽(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전날)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하 출입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야간 조사도 예정돼 있나.
“야간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서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건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나.
“기본적으로 (출석은) 현관 출입 전제로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아마 다 차단됐을 것이다.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별도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차단봉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하 출입 자체가 막힐 거라는 의미인가.
“(조사 때는) 현관으로 오셔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에서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특검 측이 내려와 협의할 의향이 있나.
“그건 그때 상황이 되면 (판단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대치 상황에서 특검이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지하 출입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출석 불응이라고 볼 여지를 말하는 것인가.
“(특검은) 분명히 현관 출입을 이야기했다.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건 출입이 아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이쪽은 못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해서 출입으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이 소환을 해서 출석한다는 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도 잠긴 문을 향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피의자 인권보호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빙수 한 입이면 머릿속까지 얼얼하게 더위가 달아난다. 특히 올해는 4000~6000원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컵빙수’가 SNS와 입소문을 타고 여름 간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크기에 푸짐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까지.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는 화제의 컵빙수 8종을 매거진L팀 기자들이 직접 맛봤다. 호텔 빙수 퀄리티에 못지않은 ‘갓성비’ 컵빙수는? 내 입맛에 딱 맞는 컵빙수는 무엇일까?
4000원대 ‘갓성비’로 컵빙수로 화제를 모으며 커피전문점 컵빙수 대란을 일으킨 메뉴. 554g 묵직한 용량에 한눈에 봐도 푸짐한 재료 구성이 돋보인다. 토핑으로 쫀득한 팥 젤라또와 팥, 빙수떡, 믹스시리얼이 올려져 있고 중간에도 재료가 층층이 쌓여 있어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식감, 먹는 동안 시리얼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도 장점.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단맛과 고소함의 균형이 좋아 계속 먹힌다.
컵빙수 대란의 쌍두마차. 달콤한 팥소스와 고소한 인절미 크런치가 부드러운 밀크쉐이크와 만났다. 컴포즈의 밀크쉐이크 라인답게 고소한 우유맛이 강하고 팥소스와의 조화가 단맛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빙수보다는 음료에 가까운 식감. 당도가 걱정된다면 주문 시 ‘덜 달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복잡한 토핑 없이 심플하면서도 부드러운 컵빙수를 즐기고 이에게 추천한다.
이디야는 2021년부터 1인빙수 메뉴를 출시해 온 커피전문점계 빙수 강자다. 팥인절미 1인빙수는 이디야 빙수의 대표 클래식 메뉴. 팥과 얼음이 어우러진 베이스에 아이스크림과 통팥, 인절미, 시리얼을 올려 옛날 팥빙수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아삭한 얼음, 통통한 통팥, 큼지막한 인절미 등 멋부리지 않은 투박한 맛과 비주얼이 매력. 아담한 크기도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출시 후 인기를 얻으며 재출시된 이디야의 인기 빙수. 얼음과 옥수수 아이스크림 베이스 위로 초당옥수수 조각과 콘플레이크, 연유가 올려졌다. 알알이 씹히는 옥수수 알갱이와 진한 아이스크림의 조화가 극강의 달콤고소함을 선사한다. “너무 달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의외로 당류는 적은 편. 녹을수록 쫀득한 옥수수의 식감과 오독오독 씹히는 얼음, 아찔한 단맛이 중독적이다. 일단 입맛에 맞았다면 끊을 수 없는 맛.
부드러운 우유 얼음에 팥과 떡, 오곡 토핑을 푸짐하게 올린 미숫가루 스타일의 컵빙수. 우지커피 딥 컵빙수의 킥은 우유 얼음과 콩고물이다. 카페라테 맛집답게 우유 맛이 깔끔하고 진한데 여기에 콩고물이 더해지며 고소하면서 고급스러운 빙수 맛이 완성된다. 중간중간 씹히는 그래놀라의 식감도 재밌다. 추가금을 내면 딸기청, 녹차 소스, 쿠키 크런치 등 재료를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당류가 높지만 그만큼 맛있다.
우유 얼음에 큼지막한 망고 조각을 듬뿍 올린 망고 컵빙수. 한눈에 봐도 망고가 쏟아질 것처럼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특유의 새콤한 맛이 거의 없고 생망고 못지않게 달콤해 만족도가 높다. 우유의 고소한 맛이 망고와 망고퓨레의 단맛을 잘 잡아준다. 주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 먹으면 망고와 우유 얼음이 적당히 녹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컵빙수 대전에 가장 늦게 참전한 공차의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는 얼그레이 티를 베이스로 한 밀크티 스무디에 국내산 팥과 타피오카 펄, 밀크폼을 올려 공차만의 토핑 조합을 구성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 입 먹자마자 일제히 “맛있다”는 시식단의 탄성이 터졌다. 향긋한 밀크티와 달콤한 팥, 쫀득한 타피오카 펄의 조화가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입맛을 당긴다.
컵빙수 대전에 말차가 빠질 수 없다. 말차 팥빙수 쉐이크는 달콤쌉싸름한 제주산 말차 스무디에 달콤한 팥과 쫀득한 펄을 더했다. 말차의 쌉싸래한 풍미가 단맛을 중화시켜 달지 않고 깔끔하다. 팥과 단맛은 싫어하지만 팥빙수는 먹고 싶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듯하다. 짭조름한 밀크폼이 들어 있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살아 있다.
◆장 기자- 예민한 미각을 소유한 참 입맛 식도락가
1위. 이디야 팥인절미 1인빙수
클래식 팥빙수의 맛을 가장 잘 살린 컵빙수. 오동통한 팥, 얼음의 와그작한 식감이 살아 있다. 아담한 사이즈도 맘에 든다.
2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진하고 고소한 미숫가루 맛 팥빙수. 여름날 할머니가 타주시던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가 생각나는 맛이다.
3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인절미 대신 쫄깃한 타피오카 펄, 꾸덕한 밀크폼이 재밌다. 뒷맛이 깔끔해서 오후 디저트로 딱 좋다.
◆이 팀장- 건강식 챙기는 마라토너. 단맛에 민감한 인간 혈당 리트머스
1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향긋한 밀크티로 다른 컵빙수들과 확실한 차별화. 달지 않고 끝맛이 제일 좋았다. 깔끔 그 자체.
2위. 메가커피 팥빙젤라또 파르페
토핑이 푸짐하고 구성이 알차다. 생각보다 달지 않아 호불호가 적을 맛.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일단 망고가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맛있다.
◆김 기자- 대식가 다이어터이자 팥빙수 시식이 두려운 팥 헤이터
1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8종 중 우유 얼음이 가장 맛있다. 미숫가루 스타일의 팥빙수를 좋아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맛.
2위. 공차 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팥을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만족. 호텔 빙수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맛이다.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듬뿍 올려진 큼직한 망고만으로도 본전을 뽑는다.
◆노 기자- 초딩 입맛과 할매 입맛이 한입에. 새로운 맛에 목마른 음식 담당 기자
1위. 이디야 초당옥수수 컵빙수
달콤하고 고소한 구황작물 빙수. 옥수수 아이스크림과 콘플레이크, 알알이 씹히는 초당옥수수 조합이 중독성 있다.
2위. 컴포즈 팥절미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와 팥의 만남. 달고 부드럽다. 고소한 인절미가 킥.
3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팥 토핑이 푸짐하고 우유맛이 진하다. 매장이 많지 않은 것이 유일한 단점. 근처에 있으면 매일 먹으러 갈 것 같다.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이재연 △워싱턴특파원 임주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 신정우
■삼정KPMG ◇부대표 승진 △김동훈 김학주 박철성 원정준 이동근 전용기 정윤호 ◇전무 승진 △김세호 김익찬 김종석 김진현 김현일 김형천 도정욱 박원일 백승욱 서유진 서윤석 서정혁 설인수 송형우 이근우 이주영 이채능 장지훈 전현호 차정환 천재준 홍민성 황구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별검사의 소환조사에 출석한데 대해 “오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이 진실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약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오늘 마침내 특검조사에 출석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거센 여론에 떠밀린 끝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은 망상에 가까운 궤변과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 “국민들은 이같은 꼼수와 권력 남용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은 과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으나 정작 자신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도입을 막아섰고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가로막았다”면서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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