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위험 등 난민의 삶 살펴주세요” > 포토리뷰

에티오피아인 20여명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공원으로 모여들었다. 망명, 유학·연구, 취업, 사업, 결혼으로 한국에 온 ‘주한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열면서 에티오피아 안팎 현실 문제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도 발표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회, 정치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여러 억압적 정권이 존재해 왔고,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다. 과거의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질서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이견을 가진 개인·집단·기관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 대화와 국민적 합의가, 위협과 강압보다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플랫폼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 에티오피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망명 에티오피아인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저희 중 다수는 정치적 탄압과 민주적 자유의 부재, 또는 다른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나라(한국)는 희생과 회복력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저희의 용감한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연대한 곳이기에,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다”면서도 “출입국 절차의 복잡함, 처벌의 위협, 강제추방의 위험, 제한된 보호 조치 등 이곳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대한민국 내 모든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양국 간 역사적 유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냈다.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기 위해 5월6일을 ‘에티오피아의 날’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티오피아군은 1951년 5월6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과 한국 사회 간 유대를 한층 공고히 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주요지역에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 세종을 비롯해 청주, 천안, 목포, 여수, 제주 등 주요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대구와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주요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어질 때 내려진다.
불법사업장의 세공노동자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려“정부가 실태조사 해달라”
“여기 좀 봐주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농성 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내정자가 다가갔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귀금속 세공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25일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 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지회장 등은 13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2018년에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던 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당시 귀금속 세공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고,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며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한 시민들이 이를 막아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부지회장은 세공노동자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청산가리, 황산 같은 화공약품이나 높은 열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도 목표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이라도 조사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했고 우리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청년·여성·고령층 고용률은 각각 45%, 61.4%, 69.9%로 OECD 38개국(청년은 35개국) 중 27위, 30위, 15위로 나타났다. 2014년 고용률보다 청년(5.4%P), 여성(6.4%P), 고령층(4.2%P) 모두 높아진 수치이지만, OECD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계층은 없었다.
2014~2023년 사이 청년층(15~29세) 고용률 자체는 올랐지만,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전일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는 줄어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일제 종사자 수는 2014년 약 120만명에서 2023년 80만명으로 연평균 4.4% 줄었다. 연평균 성장률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수는 2014년 38만명에서 2023년 56만명으로 연평균 4.4% 늘어 OECD 6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5%에서 2023년 61.4%로 늘었지만, OECD 국가 평균 여성 고용률인 63.2%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여성 전일제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중은 2014년 37.8%(OECD 1위)에서 2023년 24.5%(OECD 4위)로 완화됐지만, 비중이 높은 순으로 보면 10년 내 OECD 국가 중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한경협은 “여성 노동자가 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숙박업 등 산업과 서비스·돌봄 직군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고용률은 2014년 65.7%에서 2023년 69.9%로 꾸준히 늘며 OECD 평균(2023년 기준 64%)을 웃돌았다. 다만 다른 OCED 국가의 고용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순위는 7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은퇴 고령층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게 되는 ‘비자발적 재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한경협은 봤다.
한경협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로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청년, 고령층 등의 취업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점을 들며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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