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송미령 장관, 국무회의하며 역량 판단···탕평 인사 필요” > 포토리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신임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두고 “진영에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용적 관점에서 유임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 유임을 두고 “진영과 상관없이 탕평 인사가 필요해서 했다. 국무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하더라”라고 말했다고 한 만찬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송 장관 외 다른 장관 인선에 대한 호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으로 앉힌 것도, 정권교체를 했는데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것도 처음이라 다양성과 포용성, 전문성이 잘 배치된 인사라는 덕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만찬은 참석 의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대선 당시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면 브리핑에서 “원내대표단은 (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과 개혁, 민생입법에 진력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회동에는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 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투여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치료제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 1748만명이던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지난해 2001만명(중복 제외)까지 늘었다. 한국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다만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100.2개에서 2024년 96.3개로 소폭 줄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나 수술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성과 위해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향정신성의약품, 치료목적 대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마취제), 38.2%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다.
연령별 처방 환자 수는 50대가 20.8%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 40대 19.1% 순이었다. 40∼60대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0대 이하 연령에서는 처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처방량은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최근 10대 이하에서 ADHD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치료제 처방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은 최근 5년간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 처방량을 보면 항불안제(4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최면진정제(16.2%), 항뇌전증제(12.8%), 식욕억제제(11.4%) 순이었다. 식욕억제제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다.
약국, 의료기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한 곳은 지난해 4만8417개소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3년에 비해 95명 늘어난 11만4108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매년 약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야당 의원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나중에 불가피하게 가게 될 길에 자기가 정치 탄압을 당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야당 의원이 막 그렇게 (신상 검증)하는 건 자기가 앞으로 특검이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에게 말도 안 되는 공격하고 저한테도 그런다”며 “상식인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말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김 후보자의 사적 채무 등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문위원인 주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역으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 해병 순직 사건 은폐 한 가운데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는 채 해병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주 의원은 특검 대상 0순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글을 인용하며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 검증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잘못 알려진 것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서 편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증이) 시작되니 전혀 생각지 못한 게 시비가 되고 그러니까 황당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여쭤보면 성실히 답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며칠 가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장관직으로 감으려다 안 되니까 이제는 특검 협박?”이라며 “난 원래 회유도 협박도 잘 안 통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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