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구두계약 갑질’ 하이브·SM 등 엔터 5개사 상생안 최종 확정 > 포토리뷰

광주 폰테크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중국 베이징의 한 매장에서 음성 번역기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직원은 ‘아이플라이텍’ 제품을 건네면서 “중국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아이플라이텍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과 이미지 식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기업이다. 표준 중국어와 광둥어·오어·민어·쓰촨방언 등 중국에서 사용되는 5개 언어를 30여가지 외국어로 변환하면서 자막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을 보니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아이플라이텍은 2019년 다른 중국 기관·통신장비 업체 27곳과 함께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AI 이미지 판독 기술로 신장위구르 지역 무슬림 주민 인권 탄압을 지원한 혐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전쟁 와중 단행된 제재였다. 류칭펑 아이플라이텍 최고경영자는 제재를 뚫고 “중화민족 부흥에 필요한 소프트파워”를 갖추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영매체 등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정보만 접한다면 신장의 위구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의적 구금·고문·감시 등의 인권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0~2010년대 중국을 불안하게 했던 폭력 소요와 테러, 그리고 국가권력이 응당한 대응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이플라이텍의 놀라운 성공 바탕에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수집한 감시 데이터가 있다면 여전히 자랑일까’라는 논쟁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중국은 위구르 젊은이에게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드라마 등을 통해 위구르 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안정’을 되찾은 신장은 중국 주류 사회가 꿈꾸는 ‘아름답고 무해한’ 여행지가 됐다.
소위 ‘테러리스트’ 식별에 사용되던 AI 안면인식 기술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은행 앱 로그인, 아파트 공동현관문 출입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휴대전화 개통 시 반드시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법령도 생겼다. AI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침해나 노인·장애인의 소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며 조금씩 법령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AI가 군사·경찰 기술에 오용될 수 있다는 주제만큼은 금기마냥 공식 토론의 장에서 보기 어렵다.
AI가 ‘문제적 소수집단’을 식별하며 발달해 온 것은 중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감시하기 위해 AI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런던 경찰도 지난 5년간 77만건의 얼굴을 스캔했으며 대체로 아랍계 주민들이 대상이었다.
이스라엘은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가 사는 아파트를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했고, 아파트가 무너지며 수많은 민간인들이 함께 숨졌다. 중국이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동안 위구르 제재에 동참해 온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에 자위권이 있다”고 말하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서방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논평이 한층 더 답답해질 것 같다.
위구르 학자 숀 로버츠는 위구르 문제는 중국 ‘시진핑 체제’의 권위주의만이 아니라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벌어진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려는 병폐”도 반영돼 있다고 했다. “아름답고 무해한 신장”과 자국 AI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 여론이 일정 정보통제의 결과라면,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에서 사람 죽이는 AI에 대한 열광과 증오의 연쇄는 대체 무엇의 결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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