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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포토뉴스] 일자리 찾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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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06-2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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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벼랑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한국 경제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여전히 있다. 보수적 인사를 등용하고 기득권에 영합해야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산업 공동화가 가시화되면, 분열과 선동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오명을 오롯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과연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저성장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주력 중화학공업 분야 중저가 상품들을 대체하나 우리는 여전히 고가 상품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의 ‘샌드위치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로 진화의 단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 산업의 독과점화가 중간재 산업에서 수요 독점 및 전속적 하청관계로 이어지면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만연해진 결과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소부장 기업들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상실했으나, 최종재 원청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원·하청 체제에서도 추격을 시작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2011년부터는 당해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전속적 하청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 수익률과 임금 격차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인데, 한국에선 55%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대기업의 경우도 50대 초반 부장 직급에 오른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퇴직당하고,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고 4년 정도 버티다 망하고, 50대 중후반부터 노인 빈곤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저임금이나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소비 비중이 70%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0%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비 비중이 50%에 불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 구조 개혁 없이 내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일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 강화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가동 단축이 이어지고 있는데,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지역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어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기업의 공장 폐쇄나 가동 단축은 하청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지역 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역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철강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 짓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동남권 중화학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미국의 러스트벨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되면 필시 정부는 재정 투입을 확대할 것이고,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가채무 규모가 두 배가 되기 이전에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때와 달리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로 시작된 위기였고, 실물 부문 경쟁력 상실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또한 2000년대 중국 특수와 같은 국제 무역 환경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에도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송전망 제약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고려한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과 더불어, 경제 구조 개혁만이 산업 공동화와 경제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속적 하청 구조가 해체되고, 중소기업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 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이 출현할 수 있다. 재정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이 구조적 개혁을 시작할 마지막 기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없으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 확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에너지, 수출, 물류, 공급망, 진출기업 등 국내 산업과 관련된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동 정세는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정상 운항 중이고, 석유·가스의 국내 도입에도 이상이 없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동 수출 비중이 올해 1~5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3% 수준으로 적고,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소재·부품·장비는 대체 수입할 수 있거나 재고가 충분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김동준 텔아비브 무역관장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모두 안전한 상황이며 반도체 장비 등 공급망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보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만 향후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확전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4월 중동사태 발발 뒤 설치한 종합상황실과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코트라와 현지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등 에너지·수출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일일 석유·가스 가격과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정유사, 석유·가스공사 등과 수급 위기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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