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기소에 반발 “법원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 포토리뷰

폰테크 수수료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20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3022.1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44.1포인트(1.48%) 높은 3021.8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3000선 돌파는 2021년 12월28일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국내 증시는 이달 들어 이스라엘·이란 전쟁 고비 속에서도 19일 기준 10.4% 상승해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6월의 주가 랠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작됐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주주 중심 기업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진 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증시 환경 조성과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코스피 상승세에는 국내외 금리와 환율 안정,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주도 산업 회복 등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증시 강세가 경제 심리의 일시적 호전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상법 개정과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추경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대외 통상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질 때 건강해질 수 있다. 코스피 3000은 또 다른 시작이다. 숫자에 도취하지 말고 주식시장 체질과 제도 선진화, 기업 혁신을 가속화 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
‘K리그 대표’ 울산 HD가 세계의 높은 벽을 단단히 실감했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에 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22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에 2-4로 졌다.
지난 18일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한 울산은 F조 최강으로 꼽히는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2연패로 16강 진출 꿈이 좌절됐다.
승점이 없는 울산이 2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도르트문트(독일)와 최종전을 이겨도 이미 승점 4점을 쌓은 도르트문트, 플루미넨시(이상 1승1무)를 넘을 수 없다.
김판곤 감독은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투톱인 에릭과 엄원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후방으로 내렸다. 루빅손-이재익-밀로시 트로야크-김영권-강상우로 이어진 파이브백 위로 이진현-고승범-보야니치의 중원 조합을 내세워 간혹 나오는 역습 기회를 살린다는 전략을 꺼냈다.
하지만 플루미넨시의 초반 공세는 예상보다 더 강했다.
경기 시작 2분도 안 돼 간수의 연속 슈팅을 조현우가 몸을 날려 쳐내면서 어렵게 실점을 막아낸 울산은 전반 21분에도 실점 위기를 맞았다. 페널티박스 배후를 파고든 스트라이커 헤르만 카노가 손쉽게 김영권을 제친 뒤 반대편 골대를 보고 오른발로 찼다. 카노의 발을 떠난 공이 크로스바를 넘겨 울산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5분 뒤 보야니치가 패스를 받은 뒤 어처구니없는 드리블 실수로 프리킥 찬스를 줘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페널티아크 뒤에서 존 아리아스가 찬 프리킥이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러 플루미넨시에 리드를 안겼다. 조현우가 방향을 읽고 몸을 날렸으나 공의 속도가 빨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조현우는 전반 30분 케빈 세르나의 왼발 강슛을 쳐낸 데 이어 1분 뒤 아리아스의 슈팅도 선방해 연속 실점은 저지했다. 조현우가 유효슈팅 4개를 선방, 필드골 실점을 막아내 어렵게 버티던 울산은 전반에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역습 도중 오른 측면을 질주한 엄원상이 페널티지역 깊숙한 지역에서 중앙으로 컷백을 배달했다. 골키퍼 파비우가 황급히 손을 뻗었으나 속도가 붙은 공이 그를 지나쳐 반대편으로 쇄도하던 이진현에게 전달됐고, 슈팅 각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이진현이 침착하게 왼발로 차 넣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울산의 대회 첫 골이다.
자신감을 찾은 이진현은 전반 추가 시간에는 엄원상의 역전골로 이어지는 택배 크로스도 배달했다. 엄원상이 이진현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 플루미넨시 팬들을 침묵에 빠뜨렸다.
후반 들어 울산이 라인을 올리면서 치열한 중원 싸움이 전개된 가운데 끌려가던 플루미넨시가 후반 21분 저력을 발휘해 동점을 만들었다. 페널티박스에서 트로야크가 멀리 걷어내지 못한 공이 하필 노나토의 앞에 떨어졌고, 노나토가 오른발로 골대 구석을 노려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를 탄 플루미넨시는 후반 38분 페널티박스 내 혼전 상황에서 센터백 후안 프레이테스가 결승 골을 터뜨려 3-2로 다시 앞서갔다. 이에 김판곤 감독은 베테랑 이청용과 정우영을 동시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 케노에게 네 번째 실점을 허용하면서 두 골 차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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