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구두계약 갑질’ 하이브·SM 등 엔터 5개사 상생안 최종 확정 > 포토리뷰

이혼변호사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하고, 수출 단가도 9%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2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9000만달러)보다 16.3% 감소했다. 수출 단가는 지난해 5월 톤(t)당 1429달러에서 올해 5월 1295달러로 9.4% 하락했다. 올해 월별 수출 물량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출 단가는 5월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은 1월 21만7000t, 2월 24만2000t, 3월 25만t, 4월 24만8000t, 5월 25만2000t 등으로 3월 관세 부과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수출 단가는 1∼4월 t당 1500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5월에는 1295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4.6% 하락했다.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라도 수출 물량을 유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수개월 전 주문이 이뤄지는 철강 업계의 거래 관행상 지난 4월까지는 3월에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5월부터는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4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함에 따라 하반기 대미 수출 전망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특히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최근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주요 관광지점 90곳의 방문객 수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산불 피해 직후인 지난 4월에는 1년 전에 비해 26%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79%,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동의 경우 지난 달 주요 관광지점(36곳)에 52만7150명이 찾아 전월 대비 72%,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회마을은 4월에 비해 94% 증가했다.
의성 역시 지난달 조문국 사적지 등 주요 관광지점 22곳에 모두 8만5923명이 찾았다. 청송과 영양, 영덕지역의 관광객 회복세도 뚜렷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빅데이터의 지역별 방문자 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경북을 찾은 내국인 방문자 수는 약 1786만명으로 4월에 비해 30.6%, 전년 대비 17.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22일 시작돼 경북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 이후 이들 시·군을 찾은 관광객이 감소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을 찾은 외부 방문자 수가 297만4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09만명)보다 3.8%인 11만6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그간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회복을 위해 ‘온(ON)-기(氣)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여행과 기부를 결합한 상품, 온라인 여행플랫폼과의 숙박 등 할인 행사, 단체 여행객 대상 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벌였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 관광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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