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나토 정상회의 개막···한자리 모였지만 생각은 제각각 > 포토리뷰

양육권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32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추진된 국방비 증액 합의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32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하위스 텐보스 궁전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다. 이튿날에는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가 열린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진행됐지만 올해는 일정을 대폭 줄였다. 다자 회의와 긴 회의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출발해 당일 저녁 무렵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동 사태로 인해 애초 계획(23일)보다 출발이 늦춰졌다.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여전히 단결돼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방위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다. 전체 5% 가운데 3.5%는 병력과 무기 등 전통적인 군사 영역에 투자하고 1.5%는 사이버 안보나 기반시설 보강 등 간접적인 안보 관련 분야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2% 목표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 기준에 부응한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 기준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합의가 발표되기도 전에 ‘면제’나 ‘유연성’을 요구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중동 사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알자지라 방송은 “나토 회원국, 특히 유럽과 캐나다는 3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우선 의제로 삼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을 두고 나토 내부에서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전날 NTB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노르웨이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프랑스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이 법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뤼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르웨이 총리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군·산청군에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이 산불을 감시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사업에 경남도 컨소시엄이 선정돼 국비 57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컨소시엄이 신청해 경남, 부산, 경북 등 3개 지역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경남지역 사업은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모델이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산불을 감시·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경남도·하동군·산청군과 경남테크노파크, 인텔리빅스, 모빌린트, 피앤유드론, 송우인포텍 등의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은 AI 박스·폐쇄회로(CC)TV·드론 등 국산 AI반도체 장착 산불 특화 장비 개발, 연기·불꽃 감시, 확산경로 예측, 이상행동 탐지 등 AI 서비스 개발, 하동군·산청군 현장 실증 등이다.
특히 산불로 인해 CCTV 통신회선이 차단되더라도, AI박스 내 무선통신으로 인공지능(AI)이 상황실에 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99억 원(국비 57억, 지방비 19억, 기타 23억)을 투입한다.
도는 AI 기술과 드론을 적용한 산불감시 도입으로 넓은 지리산을 관제 담당 인력만으로 감시하는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확산경로 예측, 대피 안내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하동군·산청군을 시작으로 앞으로 경남형 산불감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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