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재구속 여부 판가름 > 포토리뷰

충남 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들의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검사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에도 파견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3일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대한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특검법이 정한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30일까지 칸막이와 보안문 설치 등 리모델링을 완료해 다음달 1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 배선 등 큰 공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 특검은 이날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전날 회의 내용을 묻는 말에 “사무실 배치 등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수사팀 배치에 대해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면서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자서전 제작은 ‘내 인생의 회고-성찰과 치유’라는 주제로 북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자서전 작성 경험을 제공해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를 마련고자 기획됐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하고 자서전 제작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자서전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최종 출판기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
모집은 먼저 오는 2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7월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면 심사를 진행해 최종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어르신은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와 광주문학관에서 총 10회에 걸쳐 자서전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어르신이 직접 작성한 자서전 원고를 바탕으로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에는 자서전 발간을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도 광주문학관에서 열 예정이다.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품격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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