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군은 아들 잃은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 포토리뷰

가전내구제 아들 자살 “일반 사망”이라던 군, 증거 제출하자 순직 인정수사관 처벌 요구 시위…‘악성 민원인’ 몰리고 재판서 ‘유죄’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 도중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강씨의 늦둥이 조준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 때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그의 죽음이 군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강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 일기장에선 “선임 병사 때문에 불편하다”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강씨는 부대 선·후임을 만나고 정보공개 청구로 증거를 모았다. 자살 한 달 전 사흘 연속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2019년 3·6월 심리검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전문상담 등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방부는 2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고 군수사관 손모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검찰은 수사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했다. 강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은 손씨를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시위 5개월째에 군사경찰 5명이 강씨를 찾아왔다. “징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혼자서 군인 5명을 만나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사관을 불러준다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강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건 어머니였다. 군은 강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대했다. 강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방사는 2023년 1월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등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군은 덮어버리고, 엄마가 너덜거리는 가슴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엔 강씨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군이 피해 유족을 예우하진 못할망정 행동 하나하나 트집 잡아 처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강씨가 군과 충돌한 배경을 전혀 보지 않았다. 잘못된 판례가 쌓이면 유족들의 1인 시위를 위축시키는 군의 행동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1심 판결에 화도 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항소했다”고 했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목동 5·7·9단지의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모두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된다. 5·7·9단지에는 총 1만2222세대가 공급된다.
목동 5단지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30세대(공공주택 462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게 골자다.
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1.5ｍ~3ｍ씩 늘린다. 남측에 폭 16m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보행 녹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주민 휴게공간인 목동동로변 소공원도 만든다.
7단지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35세대(공공주택 426세대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다.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다양한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조성하고 공공청사도 짓는다. 목동역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로 차선도 늘린다.
9단지에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957세대(공공주택 620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원 지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 폭도 넓힌다.
목동 5·7·9단지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 정비계획도 전날 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이 지역에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71세대(공공주택 70세대 포함)가 조성된다. 단지 내 광장을 비롯해 외부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와 돌봄센터도 마련된다.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한 정비계획 지정안은 보류됐다.
한편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현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49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용지를 당산근린공원과 맞교환해 지상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신청사 인근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독립된 신축 보건소도 조성된다.
호우로 통제됐던 동부·북부간선도로 통행 재개
20일 오전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출근길 도로 곳곳이 한때 통제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는 통제 구간 없이 차량 소통이 모두 재개됐다.
앞서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등은 동부간선도로 성동 JC에서 군자교 분기점, 성수분기점에서 의정부 방향 수락지하차도 교량별 진입부 램프구간이 전면 통제됐다고 안내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군자교·장안교·월릉교 진입램프, 북부간선도로 월릉 IC(나들목)에서도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구간이 한때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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