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국힘 송언석 “중국·러시아 편향 노선 때문에 나토 불참? 위험하다” > 포토리뷰

비대면폰테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에 편향된 노선이 (정부·여당 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발생한 일이라면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자주파와 동맹파가 내부 노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 호르무즈 해역 봉쇄까지 하게 되면 석유 수입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미국의 외교·국제 정세 전략에 적극적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와 대통령 오찬에서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으니 이번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신뢰를 구축해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외교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잘 점검해야 한다. 우방 관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년 연속 공식적으로 초청받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온 한국이 정권 교체 후 첫해에 불참한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눈에 띄는 부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핵탄두 수십 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명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토 불참은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과 같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의 1인당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각자의 장애 정도와 관심사,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24개 시설의 218명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지역주민 교류 등 사회생활활동(47.9%), 학습·교육활동(26.6%),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 활동(23.4%), 축구교실 등 건강·안전관리(2.1%) 순으로 활용됐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나왔다. 건강 상태 호전, 자아존중감 증진, 대인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금은 최대 48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지원 분야는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개선 활동 4개 영역으로 재편했다. 총예산은 3억8700만 원이다.
지원사업은 시설 장애인의 진로 탐색과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애인에겐 힘겨운 문턱일 수 있는 물건 구매와 대금 지급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펼쳤다.
시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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