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속보]‘채상병 특검’ 특검보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 포토리뷰

폰테크 과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특검보에 20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모두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췄다.
류관석 특검보(63·군법무관 10기)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명현 ‘채 상병’ 특검보와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했다. 이 특검보와는 막역한 사이여서 실과 바늘 같다는 평을 듣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다.
이금규 특검보(52·사법연수원 33기)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다.
김숙정 특검보(45·변호사시험 1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2년부터 검찰에서 일하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21~2023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검사로 일했다. 이후 LKB파트너스와 동인에서 변호사를 지냈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경력이 있다.
정민영 특검보(45·변시 2회)는 2007~2009년 한겨레 기자생활을 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특별수사관 이력이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다.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가 2016~2023년 4만5067건의 해안 정화 활동 결과와 2017~2023년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규제 정책 182건을 함께 분석한 결과, 비닐봉지 규제 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정책이 없는 지역보다 해안선에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25~47% 닞았다. 이 연구는 지난 19일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6~2023년의 해안 정화 활동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비닐봉지는 담배꽁초,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음료수병 다음으로 많이 발견됐다. 수거된 쓰레기 20개 중 1개가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수거된 쓰레기 중 비닐봉지의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비닐봉지에 얽힌 동물 수도 감소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있는 지역에서는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없는 지역에 비해 봉지에 얽힌 동물의 발견이 30~37% 낮았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비닐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모두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기간이 길수록 쓰레기 감소 폭은 더 커졌다.
현재 해양 쓰레기의 50~90%는 플라스틱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900만~1300만t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 등을 보면 해양생물종의 약 90%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로 위협받고 있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봉투 관련 정책이 쓰레기와 야생 동물 얽힘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정책 전환을 통해 플라스틱 파편이 세계 바다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는 비닐봉지 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암시했다. INC-5.2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지난 10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에서 95개 회원국은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니스의 경고’라는 제목의 장관급 선언문을 발표했다. 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목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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