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여적]‘철도 기관사’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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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거치면서 노동부 장관도 직업공무원·정치인·학자 출신 위주로 바뀐다. 정치가 살아나고, 관료적 합리성과 정책 전문성이 중요해진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처음 노동부 수장에 오른 건 김대중 정부 때다. 김 전 대통령은 1970·1980년대 원풍모방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방용석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에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출신 김영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선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식씨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노동개혁을 하건, 노동개악을 하건 노동과의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첫 사례다. 그보다 화제가 된 건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한 김 내정자가 코레일의 현직 철도기관사라는 점이었다.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당일에도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현장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것 또한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등 굵직하고 복잡한 노동현안이 쌓여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치에 밝고 노동현장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장점도 정부 국정기조가 노동친화적이고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한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지 않는 세상, 비정규직·하청·플랫폼 노동자가 신분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의 주춧돌을 놓기를 바란다.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0개 노선이 개편된다. 6개 노선이 신설되고, 20개 노선은 변경된다. 8개 노선은 폐지된다. 나머지 6개 노선은 버스번호 변경, 노선 분리, 출퇴근 시간대 운행 노선 등으로 운영된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140여개이다. 시내버스 2517대는 감차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배차 간격(10분→17분)이 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자 2023년 8월~20214년 12월까지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노선 개편에서 장거리(200분 이상) 노선은 단축하고 굴곡 노선은 개선했다. 도시철도가 없고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장군과 강서구에 위주로 이뤄졌다.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시고속형 노선을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109번(강서차고지~구포역), 172번(강서차고지~부산항터미널), 3001번(다대포~센텀시티), 3002번(강서차고지~서면), 3003번(태종대~김해공항), 3007번(강서차고지~지사) 등이다.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노선에는 대체 노선을 공급하거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타바라’를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입주가 시작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신규 노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장군 일광신도시는 중복 운행으로 혼란을 줬던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기장군 오시리아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 시민 만족도가 높았던 타바라는 기장군과 강서구에서 확대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개편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르는 버스 타바라’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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