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미 대법원, 이민자 제3국 추방 허용…트럼프 손 들어줘 > 포토리뷰

비대면폰테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얼마 전, 우연히 TBS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아직도 직원 180여명이 월급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TBS의 존속과 회생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한때 내게도 TBS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존재마저 마음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있던 참이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TBS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재정적 지원만 했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풍향은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이 재직하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원의 3분의 2를 점하는 식으로 의회 구성이 바뀌게 되면서 서울시의회가 김현기 전 의장의 주도로 TB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고, TBS는 폐국의 위기로 내몰렸다. 지원 조례 폐지 이유는 TBS FM(95.1㎒)의 아침 시사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의 공정성 문제였다.
당시 중단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의회와 그것이 TBS의 폐국 위기까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내가 교육감으로 박원순 시장 곁에 있을 때는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2~3년, 오세훈 시장 곁에 앉아 TBS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직접적 책임은 없어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왜 재정 압박으로 공공 라디오 방송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 생각만 마음속에 품은 채, 교육감직을 내려놓으며 TBS를 잊었다.
TBS 회생도 새 정부의 개혁 과제
그런데 최근 TBS 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전해지며 내 무심함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맹목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계엄을 이겨내고,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다. 나는 이 과정에서 TBS의 회생 또한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기를 소망한다.
여러 대안이 가능하겠지만, 내 시선은 TBS FM(95.1㎒)보다도 TBS eFM(101.3㎒) 다국어 방송에 머문다. 이 채널은 이미 영어를 기본으로, 중국어 방송을 함께하는 다국어 채널로 자리해 있다. 새 정부가 TBS eFM을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새롭게 정체화한다면 어떨까. 영어를 중심으로 중국어·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해 다문화 시민과 정주·관광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와 한국이 만나는 소통의 다리가 되는 방송. 그것이야말로 TBS가 새롭게 거듭날 길이 아닐까.
사실 나 또한 TBS eFM을 간혹 들으며 영어 감각을 잃지 않으려 하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느껴보려 애쓴다. 많은 외국인 정주민이 이 채널을 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TBS가 유튜브와 기존 방송을 새 기조로 활성화한다면, 한국 문화와 사회를 세계에 알리는 사랑받는 국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이 방송은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과 청년에게 다국어 학습의 창이자 세계와 마주하는 창이 될 것이다.
서울처럼 세계적 위상을 자랑하는 도시에서 외국어 라디오 방송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CNN, BBC, NHK, CCTV, 알자지라 같은 방송은 케이블 채널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주체가 되어 한국의 시선으로 외국인을 향해 말하는 방송이 없다는 사실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이라면, TBS 산하에 영어·중국어·독일어·프랑스어·베트남어·몽골어 등의 전문 라디오 섹션을 나누어 발전시켜가야 한다.
다문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는 다국어 라디오 방송은 선진국다운 사회의 자존심이자 품격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는 비교문화적 감수성과 제2외국어 역량을 두루 갖춘 세계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
서울 외국인·시민 위한 라디오로
따라서 TBS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방송을 넘어, 우리 청소년과 청년에게 세계 언어와 문화에 눈뜨게 하는 소중한 교육적 장이 될 수 있다. TBS eFM이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자리매김한다면, TBS FM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품고 서울 시민의 삶에 더욱 밀착한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어준씨는 이미 유튜브라는 거대한 미디어 세계를 구축하며 TBS를 떠났다. 그를 견제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전체를 무너뜨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TBS는 eFM을 통해 글로벌 서울, 글로벌 대한민국의 다국어 교육과 문화 소통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TBS FM 또한 서울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당시 재정 소요가 많은 서울시에 TBS 지원이 재정적 압박이 되었던 점도 있다. 이제 새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시와 협력하면서 다국어 외국방송을 살려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서울시 의회도 과거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출구가 있다면, 새롭게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TBS eFM뿐 아니라 TBS FM과 TBS TV(PP 채널)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비추며,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를 품는 다문화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이슈를 신속히 전달하고, 재난·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안전망과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마침 지난 6월11일은 TBS가 개국 35주년을 맞은 날이었다.
서울이 이만큼 성장하는 데 시민의 방송으로 헌신해온 TBS가 앞으로도 공익적 역할을 다하며 서울 시민과 세계 시민의 가교가 되도록 새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민간까지 상상력을 모아야 할 때다.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함에 따라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지속해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란 내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본부와 주이란 대사관 합동으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진아 제2차관은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56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과 가족 26명도 요르단으로 몸을 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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