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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나볼펜 성난 우크라이나 시민들, 개전 후 첫 반정부 시위···“러시아 공격보다 더 큰 도덕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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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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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나볼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날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수사 재지정이나 사건 이관 등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키이우, 리비우, 드니프로, 오데사 등지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가 이어졌다. 전쟁 중에도 포로 송환이나 실종자 문제를 둘러싼 시위는 간간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우크라이나가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바꾼 경험이 있는 나라로 시위는 전통적인 시민 저항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키이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있는 이반프랑코 극장에 모인 시민들은 “NABU와 SAPO에 손대지 마라”, “정부 부패 척결”, “권력은 민중에게 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선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보다도 더 큰 도덕적 타격”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 활동가인 이고르 라첸코우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자원이 훨씬 부족하다. 자원이 잘못 쓰이거나 도둑의 손에 들어간다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줄어든다. 모든 자원은 전쟁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 올렉 심오로즈는 휠체어를 타고 시위에 참여해 “법과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내각 개편에서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전시 상황을 명분으로 권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외환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보사 소속 군인 A씨가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려하자 양측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외환과 관련해 묻는 것은 주신문 범위를 벗어난 데다, 공소사실에도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이라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검은 “증인신문은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규칙”이라며 “재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이유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규명을 위한 특검법 때문 아닌가”라며 “내란죄로 한정해 얘기하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압수수색·구속 등) 다 하는데 저희는 증인신문도 못하나”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품위를 지켜 감정적 언사를 자제하자”고 요청했으나 양측 발언이 뒤엉킨 채 오가는 상황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재판부의 중재 끝에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훈련용으로 구매한 인민군복을 입고 대북침투를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 “증인이 행한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A씨는 각각 “생각해본 적 없다” “아니다. 정상적인 군사행위” 등으로 답했다. 신문을 통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으려는 변호인 측 전략이 엿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항적(무력행사)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최근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 전 장관 측에선 내란 재판에서도 방어권 행사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신문도 외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A씨를 상대로 “드론사령관 임무가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날 선 신경전은 재판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등 변호인 측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판조서에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현역 사령관 등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 “모욕받아 마땅하다” “가만히 계시는 특검보가 말씀했으면 좋겠다” 등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변호인 측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다 법정 경위한테 제지당했다. 양복 차림에 머리가 일부 희끗희끗해진 김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선으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약속된 시간에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루비오 장관이 자리를 비웠고, 이후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3차례의 사과 전화를 받았으며 유선으로 추가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미했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협의를 추가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인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유선 협의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루비오 보좌관은 ‘위 실장과의 면담을 고대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위 실장과 어제와 오늘 협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 장관과도 충실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 전략·안보 문제를 꺼내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톡홀름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시장 접근 및 전반적인 관세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꺼내면 미·중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1차 제네바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런던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였다. 관세와 수출통제는 계속 유지됐다면 미·중 모두 타격을 입는다. 협상의 여지가 크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외교·안보 이슈를 제기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간 무역협상 메커니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창 푸단대 교수도 관찰자망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관세 이외의 다른 쟁점을 협상에 끼워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2일 밤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중단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됐다. 중국은 앞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이틀 뒤인 4일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 방문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만큼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차 무역협상에서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미가 협력해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이해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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