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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로 밀리는 대미 관세협상, 한국식 해법 도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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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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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경제·무역 분야의 ‘2+2 장관급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관세 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 이틀 전 취소 통보를 했다.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인 취소 사유도, 다시 협상할 날짜도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의 카운터파트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아침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우려스러운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중차대한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는 미국 태도는 유감스럽다.
한국과의 약속을 취소한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한다. 일본은 22일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EU 간에도 같은 수준에서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쟁국들이 속속 협상을 매듭짓고 있는데 한국만 뒤로 밀리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다 자칫 다음달 1일을 넘겨 25%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추가 협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도 든다.
일본이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상징적 양보를 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미국도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 시한이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밀하고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미 관세협상은 출발부터 불리한 샅바싸움이고, 경제에 미칠 충격도 작지 않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소비·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보다 0.6% 성장했으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하반기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으로 볼 때 이번이 최종 협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추가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 차제에 대미 의존을 줄여나가고, 자유무역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본격 수립해야 한다.
지난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1개월 연속 동반 증가했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1990년대생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출생 분위기가 반등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8%(741명) 증가했다.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폭은 다만 8.7% 증가했던 4월 출생아 수보다는 한풀 꺾였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1월 11.6%, 2월 3.2%, 3월 6.8%로 다소 들쭉날쭉했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0만648명을 기록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소폭 줄었다.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761건이었다.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4월 증가 폭인 884건(4.9%)보다는 소폭 줄었다.
5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는 8202명 자연 감소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10명으로 1년 전보다 7명(0%) 감소했다.
5월 이혼 건수는 510건(6.4%) 감소한 7413건이었다.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당분간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증가하고 있기에 출생아 수도 당분간 늘어나리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끄럽고 밀도 높은 분노로큰롤 음악 전환점으로2014년 서울 내한공연도
‘헤비메탈 제왕’으로 불리는 영국 로커 오지 오즈번이 별세했다. 향년 76세.
오즈번의 가족은 22일(현지시간) “우리 사랑하는 오즈번이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유족은 그의 사망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라며 “이 시기에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948년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난 오즈번은 1969년 헤비메탈 그룹 블랙사바스 창단 멤버로 활동했다.
AP통신은 블랙사바스의 데뷔 앨범 <블랙사바스>를 ‘헤비메탈계의 빅뱅’으로 비유했다. 시끄럽고 분노로 가득 찬 이들의 음악은 히피 문화를 뒤흔들며 로큰롤의 전환점을 알렸다.
밴드의 두 번째 앨범 <파라노이드>에 수록된 ‘파라노이드’라는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61위에 올랐으며 밴드의 대표곡이 됐다.
블랙사바스와 파라노이드 두 앨범은 유명 음악잡지 롤링스톤 독자들이 선정한 모든 시대의 최고 헤비메탈 앨범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그러나 오즈번이 밴드 리허설에 늦게 나타나거나 공연을 빼먹는 등 행동을 반복하자 블랙사바스 멤버들은 1979년 그를 퇴출했다.
오즈번은 이듬해 솔로 아티스트로 재등장해 ‘크레이지 트레인’ ‘굿바이 투 로맨스’ ‘플라잉 하이 어게인’ ‘유 캔트 킬 로큰롤’ 등 팬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곡들을 탄생시켰다.
그는 ‘미스터 크로울리’가 수록된 데뷔 앨범 ‘블리저드 오브 오즈’를 포함해 2022년까지 모두 13장의 스튜디오 앨범과 5장의 라이브 앨범을 발표했다.
오즈번은 1981년 콘서트 중엔 팬이 무대에 던진 살아 있는 박쥐 머리를 물어뜯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즈번은 미국 케이블 채널 MTV를 통해 방영된 가족 리얼리티쇼 <오즈번 가족>으로도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5년과 2006년 블랙사바스 멤버 자격으로 각각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과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에는 솔로 가수로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2014년엔 서울에서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오즈번은 2019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 증상이 악화하면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연 고별 공연에서는 무대 중앙에 마련된 검은색 왕좌에 앉은 채 노래를 불렀다. 이 공연에선 블랙사바스 원년 멤버 전원이 20년 만에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오즈번은 당시 공연 전 인터뷰에서 “오늘은 공연으로서는 작별 인사”라며 “이보다 더 멋지게 떠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타워 재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또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등기임원의 조속한 복귀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책임 경영의 측면에서 많은 위원들이 등기이사 복귀에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된 의견으로 권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사법 리스크가 지속하면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등기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능, 견제 방법,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이 쇄신해야 할 타이밍에 전 목사와 다시 엮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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