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과 협상에 직접 등판···막판 ‘거래의 기술’ 썼나 > 포토리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협상 마지막 단계에 직접 등판한 사진이 화제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화 중인 흑백 사진을 게시하며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있던 일본과의 무역협정 내용이 마커로 수정돼 있다”고 짚었다.
해당 사진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엑스(X)에 올린 것이다.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 측 관세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대화 중으로, 책상에는 ‘일본, 미국에 투자하다’(Japan Invest America)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다. 4000억 달러라는 숫자를 지우고 손으로 5000억 달러라고 적은 게 보인다.
일본이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5000억 달러로 수정하며 추가 양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사진 속 문서에 이익 공유 비율이 50%로 인쇄돼 있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발표한 일본과의 무역 합의 내용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투자 이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어서 사진과는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장관급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일본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마지막 순간에야 협상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백악관은 문서상 수치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무역 대표단을 집무실로 데려와 방대한 협상을 했다. 일본은 힘든 협상 상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성사는 빠르게 이뤄졌다. 당초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21일 미국에 도착했지만, 미 측 협상단인 베선트 장관과 만남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여서 빈 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협상 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 베선트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며 반전을 이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극적 진전의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강 의원에 대해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까지 주장했다”며 “심지어는 ‘이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최 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인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아첨과 보은,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그를 방어해 온 여당은 비판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내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강 의원 옹호에 집중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적 기류를 신속히 모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비판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냈고, 그럼 여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명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송부 즈음 당의 기조는 (임명으로) 가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며 대통령실에 강 의원에 관한 우려 기류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그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여당 내에는 강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적기에 읽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물밑에서 짙어진 의원들 사이 우려를 지도부가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옹호만 하기 바빴다”며 “당에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정부 첫 인사부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긴 어려웠겠지만, 이번 건은 너무 오래 민심을 지켜본 것 같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의 의견 수렴 과정은) 아쉬운 면이 있다”며 “다만 (결국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돼서 아주 모양새가 나쁘진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강 의원 임명 강행을 요구하면서 당원 여론에 예민한 여당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A의원은 “(문자 폭탄 등에) 휘둘리면 안된다. 이건 (강 의원을) 동정할 일이 아니라 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일”이라며 “이건 (당과 정부에) 첫번째 위기가 될 만큼 사안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 일을 계기로 향후엔 인사 등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대통령실에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그 순간에는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모든 비난은 결국 대통령이 받게 된다”며 “(그냥 따르는게)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한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여론이 (지명)철회에 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자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게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상처를 덜 받는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 대표단이 상무부 사무실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 측을 일본과 협상 결과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 그리어 USTR 대표 간의 ‘2+2’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으나 산업부 장관간 무역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2+2’ 협의 취소와 관련해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베선트 장관의 한국과의 양자회담은 일정 충돌 때문에 재조정되고 있다”며 “장관은 한국의 대화 상대방을 곧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일정 충돌’은 행사나 약속 등이 동시간대에 겹쳐 일의 선후를 정리해야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다만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25일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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