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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티비 [경제밥도둑] 이재명 정부 추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문제는 ‘타이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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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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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티비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년을 기다려 온 꿈의 대결이 드디어 이뤄진다. 한화 류현진(38·위 사진)과 SSG 김광현(37·아래)이 역사적인 첫 맞대결을 벌인다. 우천 취소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두 에이스는 26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SSG전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한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시대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다. 류현진은 2006년 데뷔 시즌 신인왕과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한 이후 줄곧 국내 최고 자리를 지켰다. 1년 뒤인 2007년 데뷔한 김광현은 그해 한국시리즈 4차전 8.1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를 시작으로 SK(현 SSG) 왕조 시대를 열어젖혔다. 지금까지 KBO리그에서 그가 손에 낀 우승 반지만 5개다.
대표팀에서도 류현진과 김광현은 마운드 중추로 활약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김광현이 준결승, 류현진이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나가 우승을 이끌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둘의 맞대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5월23일 한화와 SK(현 SSG)가 류현진과 김광현을 각각 선발로 예고하면서 세기의 대결이 성사되는가 싶었지만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고 말았다.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둘은 마주하지 못했다. 김광현이 2019년 12월 내셔널리그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면서 빅리그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불과 나흘 뒤 류현진이 아메리칸리그 토론토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김광현이 빅리그에서 뛴 2020~2021년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의 맞대결 자체가 없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첫 맞대결에 대한 리그의 기대는 크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지금도 둘은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구위는 당연히 전성기만 못하지만 그만큼 경험치가 쌓였다. 올 시즌 류현진이 6승4패 평균자책 3.07, 김광현이 5승7패 평균자책 4.01을 기록 중이다. 최근 컨디션도 좋다. 지난 20일 나란히 선발 등판해 류현진이 KT 상대로 5이닝 무실점, 김광현이 두산 상대로 6이닝 1실점 호투했다.
류현진은 지난 20일 승리 후 김광현과의 맞대결에 대해 “상대 타자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김광현을 신경 쓰다 보면 나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광현은 23일 “(류)현진이 형이 신경 안 쓰겠다고 했지만 분명히 신경을 쓸 거다. 둘 다 잘해서 0 대 0으로 승부를 못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현진의 말처럼 일단 신경 써야 할 상대는 타자들이다. 둘 다 올해 유독 상대전적이 좋지 않다. 류현진은 SSG 상대로 3차례 등판해 1승2패에 평균자책 4.73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한화 상대 2경기에서 평균자책 4.91, 승리 없이 2패만 안았다.
KBO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류현진, 김광현과 견줄 만할 투수는 많지 않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 사상 첫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남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만남 자체로 의미가 크다.
지난해 50홈런-50도루로 미국 프로야구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사진)가 이제는 2001년 배리 본즈 이후 24년 만의 내셔널리그 60홈런에도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다.
오타니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전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1회 첫 타석 선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상대 선발 크리스 패댁의 3구째 복판으로 몰린 커브를 걷어 올렸다. 지난 20일 밀워키전부터 이어진 5경기 연속 홈런이다. 오타니는 9회에는 고의4구로 출루한 뒤 프레디 프리먼의 적시타에 홈을 밟으면서 끝내기 득점까지 올렸다. 다저스는 미네소타를 4-3으로 꺾었다.
오타니는 이날 홈런으로 2019년 맥스 먼시 등 6명이 갖고 있던 다저스 역사상 최다 경기 연속 홈런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메이저리그(MLB) 전체 기록은 켄 그리피 주니어(1993년) 등 3명이 작성한 8경기다.
오타니는 26일 펜웨이파크에서 보스턴 원정경기에 나선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보스턴의 그린 몬스터는 정말 짧으니까, 뜬공만 쳐도 넘길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 펜웨이파크 왼쪽 담장 ‘그린 몬스터’는 높이 11m의 명물이다. 담장이 높은 만큼 거리는 짧다. 홈에서 94.5m밖에 되지 않는다. 발사각만 만들 수 있다면 오타니처럼 밀어서도 잘 치는 슬러거가 가장 쉽게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구장이 펜웨이파크다.
오타니는 시즌 37홈런으로 애리조나 에우헤니오 수아레스(36홈런)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홈런 선두를 탈환했다. OPS는 0.997까지 끌어올렸다. 오타니의 맹활약은 ‘투타 겸업’ 재개 후 쏟아진 우려를 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5경기 연속 홈런으로 오타니는 다시 기세를 높였고 시즌 홈런 페이스도 바짝 끌어올렸다. 103경기 37홈런, 시즌 162경기로 환산하면 58홈런 추세다. 60홈런 도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는 9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6개월 후 가계부채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반대로 가계저축전망지수는 같은 기간 1포인트 오른 101을 기록했다.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로 반등했다. 3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이달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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