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혐오·차별에 대처 없이 통합은 없다 > 포토리뷰

[지금, 여기]혐오·차별에 대처 없이 통합은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29 00:44

본문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두 건 준비했다. 하나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해임을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기자회견 직전에 강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와 인권위원 후보 추천안의 국회 상정 보류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강준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 지·박 변호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다. 그럼에도 그 세 명이 드러낸 문제점은 비슷하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두둔하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 또한 그는 퀴어문화축제가 타인에 대한 방종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오고 젠더 교육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등 차별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왔다.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데 참여한 인사다. 이들 세 명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비서관으로서도, 국가인권기구를 책임질 인권위원으로서도 어떠한 자격도 없다.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진 세 인사의 문제점은 12·3 내란 옹호 등 극우적 언행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계급 등 집단이나 개인의 어떤 속성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성을 부정한다면 바로 극우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 정책에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극우적 사고의 근간에는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정부의 인사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세 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한 이가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
강 후보자가 사퇴에 이른 주된 이유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지만 한편으로 그는 역차별을 운운하고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혼인평등법 등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뚜렷한 관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논의에서조차 이러한 젠더 정책의 퇴행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 말처럼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혐오와 차별에 타협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도 보수적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사가 오든 소수자에 대한 배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사가 정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93개 단체와 시민 1328명이 연명한 성명의 아래 문구를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광장은 내란을 용서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그간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특검은 윤 의원 소환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28일 취재 결과, 윤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2022년 5월8일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윤 의원 진술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장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이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있다.
윤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5월9일 전화해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의견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 김 전 의원 공천은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메시지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 대표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확인됐다.
이 대표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는 5월9일 새벽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선인 쪽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메시지를 한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여러 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씨의 ‘심부름꾼’으로 알려진 김씨의 차량이 드나든 때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려 한 때와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은 2022년 6월말부터 7월말 사이 약 한 달 동안 최소 세 차례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들었다. 경향신문이 김씨 차량의 아크로비스타 출입을 확인한 시기는 2022년 6월27일, 7월7일, 7월23일이다. 김씨 차량은 짧게는 52분, 길게는 1시간31분 머물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차량이 드나든 이때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려 한 2022년 4~8월 시기와 겹친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이 전씨가 윤씨로부터 김 여사 청탁용 12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2022년 7월5일과 인접한 날짜들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로부터 2022년 7월29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같은 해 6월24일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했다.
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전씨는 윤씨에게 김씨를 “심부름꾼”이라고 소개했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통일교의 민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전달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실제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전씨 차량이 여러 차례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기록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임기 중이던 2023년 2월 초 사이 최소 다섯 차례다.
전씨 차량은 2021년 10월27일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는데,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씨를 옹호하고 이른바 ‘개사과’ 해프닝을 겪으며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 때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같은 해 11월25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는데, 전씨 차량은 이날도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10월5일, 같은달 27일, 2023년 2월1일에도 아크로비스타에 전씨 차량이 들어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입·출차기록을 확보해 윤씨가 김 여사 청탁용 고가 선물을 전씨에게 전달한 시기, 전씨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경향신문에 “전씨 차량의 2022년 출차기록이 있다면, (통일교 윤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러 갔을 때의 기록일 것”이라며 “김 여사를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전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을 주며 다른 상품들로 바꿔오도록 했고,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다른 상품들로 돌려받은 뒤에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김씨 차량 출차기록에 대해선 “(한 차례는)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시위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러 간 것으로 안다”며 “청탁 때문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데요. 대부분은 분리 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국가가 15.4%의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적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이소영안이 제시한 27.5%보다 다소 올라간 30%대 초중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거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배당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돈(내부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하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만(55%), 미국(42.4%), 인도(38.5%), 일본(36%), 중국(31.3%) 등을 크게 밑돌아요.
하지만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고 해요.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는데요.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자 감세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밖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감세해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복잡해서 기업에 유인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폐기했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30%의 별도 세율을 과세한다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감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일텐데요.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 ‘감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거나,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필수적인데요.
다행히 지난 3일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반 투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시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보류됐었죠. 결국 감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되려 했던 분이 당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당에 극우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있다 한들 그분들이 당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잡아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차기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며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한 전 대표가) 지금 보수 진영 전체가 절멸될 위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든든히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당내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한길씨의 입당을 옹호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이 전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다만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을 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한다’는 게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원칙”이라며 “전씨가 다소 잡음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사람을 쫓아내고 저 사람도 쫓아내면 당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의 측근이다.

이전글월세전세 [김숨의 위대한 이웃]‘있는’ 최해경씨 25.07.29
다음글한국영화다운 김재원, 한동훈 향해 “당내 전쟁하겠다는 것 이해 안돼” 25.07.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 본 상품

[지금, 여기]혐오·차별에 대처 없이 통합은 없다 > 포토리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