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잘못된 과거와 단절” 당대표 출마···윤희숙표 ‘인적 청산’ 반대 > 포토리뷰

국힘 주진우 “잘못된 과거와 단절” 당대표 출마···윤희숙표 ‘인적 청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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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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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등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면서도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며 당내 인적 청산에는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1975년생의 주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그는 “젊고 유능하면서도 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 대표가 되면 초선 의원들을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진 의원들 위주의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부터 당장 바꾸겠다”며 “국민 앞에 신선함과 열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백의종군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하며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의정 활동이 3년 남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 저지 의석을 유지하며 단일대오로 대여 투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권력에 취해 야당 없는 독재 국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사법 체계 장악, 대통령 연임까지 꿈꾸는 실정”이라며 “개혁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등으로 비화한 당 극우화 논란에는 “막연하게 극우라고 한다든지 팩트 없이 얘기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에 대해 “이미 정치인 반열에 들어섰다”면서 “전씨의 여러 주장이 당의 기본 기조와 맞지 않고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국회의 불법계엄 해제에 찬성했다. 당 대표 선거 구도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찬탄파’의 대결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중간 지대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스라엘이 인도적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고 일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등 인도주의 지원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호물자 공급 방식의 안전과 효율성에 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시작하고 유엔 호송대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인도적 통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인도주의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은 국제 구호단체들과 협력해 수행될 예정이며 7개 화물 운반대(팔레트) 분량의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이 공중에서 투하될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가자지구 북부에 구호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식 발표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와 요르단 등 이웃 국가들이 해당 작전에 참여했다. UAE는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 구호품 투하 작전을 즉각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르단 관계자는 “육로든 공수든 가자지구 주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로 식량과 분유를 투하할 것이라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요르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영국의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독일과 스페인도 해당 작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호단체들은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의 효율성과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해당 작전으로는 심화하는 기아 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며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굶주린 민간인이 떨어지는 구호품에 맞아 사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북부의 한 주민은 “지난해 비슷한 구호 활동을 시도했을 때 그 과정이 안전하지 않았다”며 “공중에서 떨어진 구호물자가 텐트 위에 떨어져 부상이나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27일 가자지구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는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유엔의 구호물품 호송대가 이동할 수 있게 안전한 통로를 개방할 예정이라며 여러 구호 단체의 구호품을 실은 트럭 250여대가 가자지구 국경에 도착했다고 했다.
앞서 가자지구의 심각한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스라엘이 제한적이나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111개 인도주의 단체들과 유럽연합과 영국 등 28개 국가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기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호물자 공급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기아로 인해 127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어린이는 85명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도 “가자지구에 기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하마스가 조장하는 거짓 캠페인”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구호품을 약탈했다고 주장하며 구호단체들의 가자지구의 구호물자 이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가자인도주의재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호물품을 공급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하마스가 유엔에서 지원 물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전했다. 이들은 “유엔의 구호물자 전달 시스템은 가자지구의 굶주린 주민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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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에 서명한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기후 피해를 일으킨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적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관련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권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다. 이 판단에 따르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으며 피해 역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국가의 개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국제적 불법 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뿐,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해 국가의 불법 행위와 피해 국가의 손해 간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적 연결’을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이 각 국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용과 각국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재판소가 누적배출량이 많고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역량에 따라’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그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
오는 9월 2035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 역시 목표 설정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이며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이 전 세계 15위에 달하는 국가다. 국내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한국은 지금껏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많아 ‘책임’이 많고, 경제 수준이 높아 배출 감축 ‘역량’도 높은 나라”라며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것이 최소 국제기준이지만, 선진국인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재판소의 권고를 고려해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재판소가 화석연료 관련 정책을 대표적인 ‘국제적 불법 행위’로 판단하면서 각 국가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 점검이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최 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도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발언이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여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기후 관련 소송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단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유엔이 2023년 3월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올 수 있었다. 유엔은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다른 국가 및 현재·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국가가 기후와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재판소에 물었다.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것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땐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채권을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투자 일임계약 시엔 해외 통화 기준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북도가 특정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24일 이 지사의 관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포항에서 실시된 한 언론사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도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장호 구미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경북도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