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개설 정청래 “검사도 중범죄 저지르면 파면 가능해야”··· 검찰개혁 2법 발의 > 포토리뷰

증권계좌개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 국가신분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개시로 삼성 스마트폰에선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과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등은 추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각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와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 우승컵을 안았다.
신평고는 27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 골을 넣어 2-0으로 서울 보인고를 꺾었다.
역대 금배에서 한 차례 8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학교 재단의 권유로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금배에 출전해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는 쾌거를 썼다. 반면 역대 네번째 금배 우승을 노린 보인고는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서울 영등포공고를 제압했으나 마지막 결승에서 신평고 압박 축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날 유스컵(17세 이하) 결승에서는 보인고가 3-0으로, 이날 본 대회 결승에서는 신평고가 2-0으로 승리해 양팀이 장군멍군이 됐다.
신평고는 강력한 전방 압박,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보인고를 조여갔다. 결승골은 전반 인저리 타임에 나왔다. 신평고 최륜성이 찬 코너킥이 문전에서 보인고 전선호 머리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보인고의 자책골. 종료 휘슬이 바로 울렸기에 신평고는 너무 신이 났고 보인고는 너무 아쉬워했다.
신평고는 후반 4분 추가골을 넣었다. 신평고 공격수 유동경이 문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보인고 골네트를 흔들었다. 2-0으로 리드를 잡은 신평고는 수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골을 넣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면서 보인고 찬스를 앞선에서 차단했다.
보인고는 준결승까지 6경기를 무실점(17득점)으로 막은 팀. 이날 결승전에서 내준 2골이 유이한 실점이 됐고 우승의 꿈도 수포로 돌아갔다. 보인고로서는 전반 35분 변정우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난 것, 후반 중반 주전 골키퍼 한준영이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아쉬웠다.
신평고 유양준 감독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16강, 4강에 머물렀다”며 “선수들이 5년 연속으로 전국대회 우승 행진을 이어가겠다며 열심히 뛴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수원 삼성 선수 출신으로 5년 전 모교 신평고 지휘봉을 잡았다. 유 감독은 “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며 “그게 전방 압박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나서 또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이날 추가골을 넣은 유동경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포르투갈 프로리그로 진출한다. 유동경은 “오늘 넣은 골이 개인적으로 금배 첫 골”이라며 “그동안 컨디션도 좋지 않고 동료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결승전 골로 모든 걸 씻었다”고 말했다. 주장 이현기는 “어제 유스컵 결승에서 우리를 꺾고 좋아하는 보인고 선수들을 보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 후배들이 당한 패배를 설욕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웃었다.
금배 최우수 선수상은 신평고 미드필더 정연준에게 돌아갔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정연준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다. 정연준은 “키가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 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키가 작아서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나의 진가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격상은 최륜성(신평고)이, GK상은 박주찬(신평고)이 각각 받았다.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은 윤희서(신평고)에게 돌아갔다. 보인고 박시운은 수비상을, 같은 팀 김서준은 우수 선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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