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청 책임·손배 청구조건’ 강화한 노란봉투법 처리해야 > 포토리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3년째 국회 입법을 매듭짓지 못했다. 신속한 입법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 책임을 확대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직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경영계는 “노사 갈등과 파업을 부추긴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 하지만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법안은 노조 쟁의행위에 과다한 배상 책임을 부과해온 관행을 바로잡는 내용도 담았다.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부담시켜왔는데, 이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그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뒤 가족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노정관계 분수령”이라고 본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교섭 대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게 했는데, 이 경우 원청과의 직접교섭 가능성을 축소해 실질적 노사자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항도 쟁점이다. 이날 “노동자 처우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여당은 입법 취지를 살린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한화오션·현대제철에 “원·하청 직접교섭은 헌법적 권리”라며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전에도, 법원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때리기 법안”이라며 경영계 논리만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해놓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후진국’으로 지탄받은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여름(7~8월) 대전에서 <노이즈>(김수진 감독)는 흥행에 성공한 깜짝 승자가 됐다.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현실 공포 스릴러물인 이 영화는 지난 21일 누적 관객수 15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6번째로 높은 관객 동원 수치로 손익분기점(110만)도 훌쩍 넘어섰다.
층간소음으로 매일 시끄러운 아파트 단지에서 실종된 여동생 주희(한수아)를 찾아 나선 주영(이선빈)이 미스터리한 사건과 마주하게 되는 일을 그린 영화다. 주영에게는 보청기를 껴야 소리가 들리는 청각장애가 있다. 영화는 주영이 ‘듣는’ 소리와 AI(인공지능) 음성 인식으로 ‘보는’ 소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극적 긴장감을 만들어 낸다. 듣기 싫은 생활 소음에서 오는 소름끼치는 감각을 공포물에 잘 녹여냈다.
꽤 괜찮은 스릴러물이지만 <노이즈>의 흥행을 예견한 사람은 적었다. 여름을 노린 공포물은 매년 나온다. 하지만 공포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마니아 성향이 강한 장르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공포스릴러 장르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공포스릴러물인 <잠>(2023)의 누적 관객수 147만 명의 기록이 쉽게 깨지지 않은 이유다.
<노이즈>는 지난달 25일 개봉한 후 26일만에 <잠>이 세운 기록을 뛰어넘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24일 기준 201만 명), DC 유니버스의 부활을 알리는 <슈퍼맨>(80만 명),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208만 명) 등 여름 대작 사이에서 거둔 수치이기에 놀라움을 더했다.
이번 흥행을 견인한 건 ‘극장과 멀어졌다’고 알려진 1020세대다. 24일 CJ CGV의 관람객 수 통계를 보면, 연령별 예매 분포는 10대가 25%, 20대가 30%로 1020 관람객이 과반을 넘는다. 30대 16%, 40대 16%, 50대가 뒤를 잇는다.
젊은 층의 열광은 제작사도 예상치 못한 결과다. <노이즈>를 기획·제작한 화인컷의 서영주 대표는 전날 통화에서 “층간소음이라는 소재에는 (고연령층) 성인들이 더 공감할 것이라 생각했었다”며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무섭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1020세대에게 장르적인 재미를 기대할 수 있는 영화로 인식된 듯하다”고 했다.
<노이즈>의 입소문은 우연이 아니다. 최근 영화계 신흥 강자로 떠오른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바이포엠)의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게 중론이다. 바이포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배급을 맡은 <소방관>(385만 명), <히트맨2>(254만 명), <승부>(214만 명)를 연이어 흥행시켰다. 티켓 금액 중 일부를 국립소방병원에 기부하는 ‘119 챌린지(<소방관>)’나,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결합한 홍보 등 기존 업계에서 잘 하지 않던 변칙적인 홍보로 주목 받았다.
이번 <노이즈> 마케팅에서는 ‘공포영화 어디까지 볼 수 있냐’는 호승심을 자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바이포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강심장만 도전하세요’ ‘노이즈 하나 봤을 뿐인데 갑자기 집이 무서워진 나’ 등 제목에 10대들에게 익숙한 밈을 결합한 영상들을 볼 수 있다.
‘시험도 끝났는데 왜 안 봐?’하는 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겨냥한 게시물도 있다. 영상·사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공유·태그하기 좋은 게시물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서지명 CGV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1020세대) 또래 집단에서 ‘그거 봤어? 너는 무서워서 못 보지’하는 마음을 건드린 마케팅이 기말고사를 마친 학생들에게 닿으며 화력이 붙은 듯하다”고 했다.
장르가 명확한 영화였기에 입소문 측면에서 더 유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신영 롯데컬처웍스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코미디면 코미디, 공포면 공포. 분명한 장르적 쾌감을 줄 수 있는 영화가 관람객 반응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최근 보이고 있다”며 “<노이즈>는 스스로 바이럴을 만드는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으며 더 힘을 받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영화 바깥 요소인 마케팅이 흥행을 좌우하는 세태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의 만듦새가 일정 이상 보장될 때 마케팅도 효과가 있는 법이다. 제작사 화인컷의 서 대표는 “<노이즈>는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사운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영화이면서도 마케팅 등 시류의 흐름을 잘 탄 작품”이라며 “이 영화가 관객들이 극장에 오게끔하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4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다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가령 전 정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예 모든 게 미공개됐다고 들었다”며 “적법하게 다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나마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일터를 옮길 수 없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주노동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최근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주만 고용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는 농장 관계자의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북 구미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대상’으로만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우려된다”며 “이주민 관련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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