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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입시학원 [사설] 최악의 청년 고용 지표, 특단의 돌파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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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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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입시학원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고용 한파가 이어져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내림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49.5%를 기록했다. 졸업 후 1년 이상 실업 청년이 56만5000명, 3년 이상 실업 청년이 23만명에 달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일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재학 기간은 되레 늘었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4년 하고도 4개월12일이 추가됐다. 1년 전보다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다. 대졸 학력 이상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8개월24일도 역대 최장이다. 그런데 정작 첫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 줄었다. 임금 등 노동조건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례는 더 많아진 것이다.
청년이 일할 의지마저 상실한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시쳇말로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 아닌가. 청년 실업은 당사자에게 좌절을 안길 뿐 아니라 가족에도 우환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은 점점 고착화하고 있다.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올해 계속 바닥을 기고, 미국 관세폭탄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다. 기업들이 신입 대신 경력 채용으로 방향을 틀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과거엔 재벌·대기업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내놓곤 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정년까지 연장되면 청년 고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라 경제도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 한 개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노동환경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일하다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서둘러 타파해야 한다.
■이경식 전 공보처 차관 별세, 송화자씨 남편상, 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수원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기훈 하노이 한국교육원 교사 부친상,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인상, 손혜정 하노이 세종학당 교수 시부상=2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02)2258-5969
■유순덕씨 별세, 송원근 광남일보 국장 모친상, 정훈정 보성고등학교 행정실장 시모상=27일 전남 여수장례식장, 발인 29일 (061)688-4444
■이원수씨 별세, 정상택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장모상=27일 원광대학교병원, 발인 29일 (063)855-1734
■임정남씨 별세,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김동현씨 모친상=27일 고성영락원장례식장, 발인 29일 (055)672-4444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B 의원은 전날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활동 후 여수 한 식당에서 만나 언쟁을 벌이다 급기야 손찌검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과거 상임위 자리 등으로 서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추태를 벌였던 자리에는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 의회 전문위원, 국·과장급 여수시 간부 등 모두 18명을 비롯해 여수시 부시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두 의원은 공동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개인의 잘못을 넘어 여수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버렸다”며 “시민의 대리인이자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적인 수해 상황에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두 의원이 주먹질을 한 것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두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가 다음달 중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다음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 사육 농가의 보험 가입률도 30%까지 높이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분야로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2555억원과 사유시설 1109억원 등이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예산 907억원, 서산 589억원, 아산 500억원, 당진 431억원, 홍성 326억원, 공주 297억원, 천안 221억원, 청양 115억원, 서천 106억원, 부여 97억원 순이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일시 대피자는 2391명(1515가구)이다. 이중 2042명(1294가구)은 귀가했지만 349명(221가구)은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주택 파손으로 별도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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