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찾기어플 어느날 집주인이 사라졌다, 그 후 우리는… > 포토리뷰

집찾기어플 ‘어떡하죠? 방금 샤워 시작했는데 전기가 다 내려갔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A씨의 단톡방엔 알람이 끊이지 않았다. 거주하는 빌라 전체가 정전됐다. A씨를 비롯한 몇몇이 직접 한국전력에 연락을 취해 전력을 복구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임대인은 두달여 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때부터 직업이 하나 더 생긴 수준이에요. 방치된 건물 관리자요.” 지난 22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기자에게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보여준 단톡방에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압이 낮아져 물이 안 나오거나 오수가 역류하고, 욕실 벽에 붙어 있던 수납장이 떨어져 변기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A씨가 사는 곳은 10가구가 입주한 6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공용전기 관리부터 소방안전 점검까지 전반적 관리를 임대인과 계약한 관리업체가 맡고 있다.
지난 4월 빌라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였다. 엘리베이터와 정화조 관리 등을 곧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를 책임질 임대인이 사라지자 관리업체도 ‘손을 놓겠다’고 예고한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6층에 사는 A씨는 매일 걸어서 집으로 오르내려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세입자를 모아 단톡방을 만들었다. ‘관리비를 반드시 내겠다’고 관리업체를 설득한 후 다달이 거주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A씨는 “관리업체가 한 집이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바로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매일 너무 불안하다”며 “건물 외부가 점점 지저분해져 어제도 쓰레기를 직접 다 치우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집은 지난 3월 공매에서 한 차례 유찰됐고 재공매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돼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해 이사를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7일 세입자와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는 이 같은 관리 공백이 흔히 발생한다.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와 관리업체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천 미추홀구 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가족과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는 3년째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2022년 말 B씨가 사는 아파트에선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졌다. 70가구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뒤 B씨 거주 주택도 최근 낙찰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는 특히 지난 겨울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몹시 춥던 날 갑자기 정전이 돼 온 아파트가 술렁였다. 어린이와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엔 특히 비상이 걸렸다.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들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관리업체가 배전반을 들어내 전기를 끊었다.
이후에도 ‘단전’은 수시로 이뤄졌다. B씨는 “관리업체가 청소와 소독 등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는데 업체를 바꿀 방법도 없고, 전기가 끊길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업체에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방치되는 것도 문제다. 이달 주차장 화단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업체는 1500여만원의 보수 및 손상 차량 배상비를 ‘세입자들이 나눠 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세입자 C씨는 “화재 관리가 안 되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고 했다. 밤낮으로 오경보가 울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 대부분이 화재경보를 꺼두고 지내기 때문이다. 주민 가운데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화재예방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그가 사는 주택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보고하면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소재 불명 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에 대한 소방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과 화재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단전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센터장)는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주택의 문제는 ‘전세사기’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공매로 넘어가는 비아파트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세입자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자원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25분쯤 경북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 신광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우렁이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 장수군에서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이 일상 속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주민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장수군은 최근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353가구에 총 2041만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보다 전기 또는 수도 사용을 5% 이상 줄인 가구로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상품권, 그린카드, 기부 등의 방식으로 환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전국 모든 가정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수군의 참여율은 전국 평균은 물론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장수군 전체 9615가구 중 5724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참여율이 59.5%에 달한다. 이는 전북도 평균 참여율인 29%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같은 군 단위 지역인 진안군(42.2%), 무주군(43.5%), 임실군(47.5%)은 물론 도시 지역인 전주시(16.8%)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장수군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고령층 주민을 위한 현장 홍보와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지역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복순 장수군 환경과장은 “매년 신규 가입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군민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지역 단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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