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디오션 [속보] 기재부 “구윤철, 31일 미 재무장관과 면담…내일 출국” > 포토리뷰

거제디오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막판’ 통상 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다.
기재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 면담 등을 위해 29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국 직전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통상협의는 무산됐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구 부총리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을 찾은 상황이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데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에는 총 1만 명이 모였다. 이번 1차 소송에는 104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린 만큼 추가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광주시민 23명을 원고로 유사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이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에서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12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8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영업장에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이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몀 면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지도 반출 검토 신중론국회 세종 이전 의지 강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는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별자치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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