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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조직원에 매달 상납 받고 126개 통장 넘긴 새마을금고 간부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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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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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를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찾은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연준 방문에 신중을 기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연준을 방문했다.
안전모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옆에 세워둔 채 “내가 여기 와서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산 초과 문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약 31억달러(약 4조2585억원)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건설 공사) 매니저가 예산을 초과하면 보통 어떻게 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해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년 5월이 임기 만료인 파월 의장의 조기 교체 필요성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해왔다.
다만, 앞으로도 파월 의장의 사퇴를 계속 압박할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 압박은 안 한다. 그의 임기는 곧 종료된다”며 후임으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가 늦었지만 옳은 일(금리 인하)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해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25∼4.50%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준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국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통상 협상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릴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연준 방문을 마치면서 취재진 앞에 다시 서서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기를 원한다”며 “우리나라는 호황이고 금리가 (경기 부양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가 높으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 (금리를 낮추면) 우리는 로켓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홍 시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불편함보다 시민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윤리특별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는 찬성 19표, 반대 2표로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윤리위 결과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울산시의원은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경고’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성룡 의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울산공업축제의 참가자에게 응원물품, 체험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영향으로 표결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김두겸 시장이 부활시킨 울산공업축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 이제는 값비싼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조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편집국 스포츠경향 엔터·생활경제 에디터 겸 엔터테인먼트부장 강석봉 △독자마케팅국 마케팅1팀장 배태진 △〃 마케팅2팀장 김현수 △공무국 윤전1팀장 한광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비상보안팀장 허도현 ◇전보 △혁신지원팀장 배영심
■경기대 ◇전보 △교학부총장 겸 예술체육대학장 황규영 △서울캠퍼스부총장 고동완 △산학협력부총장 박영진 △특임부총장 박경실 △대학원장 김기영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이규정 △정치전문대학원장 함성득 △관광전문대학원장 이재섭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 최순종 △교육대학원장 김청송 △공학대학원장 이병길 △예술대학원장 박영택 △대체의학대학원장 김윤 △한류문화대학원장 송종길 △자유교양대학장 이재곤 △인문대학장 차재은 △소프트웨어경영대학장 차승민 △사회과학대학장 이민식 △관광문화대학장 김창수 △창의공과대학장 장순웅 △융합과학대학장 김성곤 △산학협력단장 주상현 △기획처장 김영수 △교무처장 이종훈 △교육혁신처장 장현석 △학생지원처장 이세철 △입학처장 김현준 △국제교류처장 진창현 △총무처장 홍윤곤 △재무처장 임수빈 △인재개발처장 성수영 △대외협력홍보실장 박상현 △중앙도서관장 김기창 △전산정보원장 안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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