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부자 감세’ 논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확정 > 포토리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외환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보사 소속 군인 A씨가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려하자 양측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외환과 관련해 묻는 것은 주신문 범위를 벗어난 데다, 공소사실에도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이라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검은 “증인신문은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규칙”이라며 “재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이유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규명을 위한 특검법 때문 아닌가”라며 “내란죄로 한정해 얘기하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압수수색·구속 등) 다 하는데 저희는 증인신문도 못하나”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품위를 지켜 감정적 언사를 자제하자”고 요청했으나 양측 발언이 뒤엉킨 채 오가는 상황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재판부의 중재 끝에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훈련용으로 구매한 인민군복을 입고 대북침투를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 “증인이 행한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A씨는 각각 “생각해본 적 없다” “아니다. 정상적인 군사행위” 등으로 답했다. 신문을 통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으려는 변호인 측 전략이 엿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항적(무력행사)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최근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 전 장관 측에선 내란 재판에서도 방어권 행사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신문도 외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A씨를 상대로 “드론사령관 임무가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날 선 신경전은 재판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등 변호인 측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판조서에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현역 사령관 등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 “모욕받아 마땅하다” “가만히 계시는 특검보가 말씀했으면 좋겠다” 등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변호인 측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다 법정 경위한테 제지당했다. 양복 차림에 머리가 일부 희끗희끗해진 김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전남도는 “국내 대표적인 SNS 시상식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블로그 부문 2년 연속 대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소셜 인터넷 서비스 혁신대상’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서비스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전남도는 공식 블로그에서 생활밀착형 카드뉴스, 복지·여행·안전 정보를 다룬 트렌디한 콘텐츠, 100명의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현장 기사 등을 꾸준히 발행해 기획력과 시각 디자인, 접근성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른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에 올랐다.
유튜브 채널 ‘으뜸전남’은 정책을 간결하게 소개한 ‘정책 1분컷’, 통계를 활용한 ‘전남 순위 TOP5’, 전직 야구선수 이대호와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맛피아 등이 전남 맛집을 탐방하는 ‘맛부심’ 등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 인스타그램은 감각적인 비주얼과 빠른 피드백으로 도정 소식과 지역 명소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 MZ세대의 호응을 끌어냈다.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전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교착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돌리고 협상에서 철수하면서 휴전 논의가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전투를 일시 중단하고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개시했으나 구호품 전달 방식이나 물량이 기아 위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마스는 죽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하마스의 협상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하마스가 역제안을 하자 이같이 반응한 것이다.
하마스는 60일 휴전 기간에 영구 종전이나 휴전 연장이 합의되지 않아도 휴전을 유지하며 협상을 지속할 것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점진적으로 철군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제안이 전달된 직후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끄는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에서 철수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한 달 이상 공전 중인 가자 휴전 협상에 피로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카타르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을 철수시킨 것이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중동 외교관은 “미국의 철수는 최종 결정이 아닌 협상 전략”이라고 WP에 말했다. 바셈 나임 하마스 고위 지도자도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며 다음주 중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27일 가자지구 내 3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매일 10시간 동안 전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는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7개 화물 운반대(팰릿) 분량의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을 가자지구 공중에서 투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호단체들은 구호품 공중 투하 방식의 효율성과 안전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공중 투하로는 심화하는 기아 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굶주린 민간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물자에 맞아 숨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에서 닷새째 교전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8일(현지시간) 휴전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휴전 회담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양국 간의 갈등이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휴전 협상을 환영하며 “양국이 하루빨리 분쟁을 중단하고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간 정상 회담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한 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회담 직전까지 무력 충돌에 관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이날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진에게 “이전까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 캄보디아가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회담에서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 달리 휴전 협상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훈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양국 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회담 개최 소식에도 국경에서 교전은 계속됐다. 말리 소치아타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태국이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드론, 로켓, 집속탄으로 공격했으며 일부 발사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고대 사원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고대 사원은 양국 간 갈등의 진원지 중 하나다.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시도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무력 충돌이 계속되자 국제 사회의 우려도 쏟아졌다.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 사망자와 이재민 수의 증가, 공공재산 파괴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휴전 협상을 촉구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맞닿은 817㎞의 국경과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돼왔다. 지난 24일 전투기 등이 동원된 후 태국 군인 5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CNN은 지난 24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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