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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부동산 “농가도 노동자도 원하는데 못 와요”···필리핀 청년 91명은 왜 집단 진정을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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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0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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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부동산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했고, 정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강원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 91명이 ‘불법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 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업·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MOU 체결 과정이나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다.
양구군 역시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를 했다. 여씨 역시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판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 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양구군으로 일하러 간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연간 약 500명이다.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2억~13억원은 임금 공제 형식으로 빼앗겼다. 2023~2024년 계절근로자로 일한 D씨(30)는 3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낸) 매월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아픈 어머니의 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한국의 농가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MOU를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은 “진정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으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양구군, 법무부 등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며 “출신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기회이고,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가 호텔 평가에 나선다. 믿고 가도 좋은 호텔에는 ‘스타’(별) 대신 ‘키’(열쇠)가 부여된다.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10월 8일 첫 번째 ‘글로벌 미쉐린 키 셀렉션(MICHELIN Key Selectio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쉐린가이드는 지난해 15개의 주요 도시에서 호텔 평가를 담은 미쉐린 키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호텔을 아우르는 글로벌 셀렉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미쉐린 가이드는 수년간 125개국 이상 지역에서 7000곳 이상의 호텔을 선별해 독자적인 호텔 셀렉션을 구축해왔다. 미쉐린 키는 미쉐린 평가원이 직접 숙소를 경험하며 투숙 여정 전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의 핵심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레스토랑에 미쉐린 스타가 있다면 호텔 분야에는 ‘미쉐린 키’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미쉐린 측은 설명했다.
먼저 미쉐린 열쇠 1개는 고유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호텔로 동급 호텔에 비해 ‘매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에 부여된다. 열쇠 2개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지역의 감성을 갖춘 곳으로 그 자체만으로 여행에 재미를 더하는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탁월한 경험을 선사하는 호텔’을 의미한다. 최고 등급인 열쇠 3개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호텔’이다. 편안함과 서비스, 스타일과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오직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호텔에 부여된다.
미쉐린 키와 더불어 호텔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진 전문성을 보여준 호텔에 수여 되는 4개의 특별상도 함께 발표된다.
독특한 미적 정체성으로 숙박 경험을 한층 높여주는 호텔에는 ‘미쉐린 건축 & 디자인 어워즈’, 신체, 정신, 마음의 균형을 아우르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갖춘 호텔에는 ‘미쉐린 웰니스 어워즈’, 지역 고유의 정서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에 ‘미쉐린 로컬 게이트웨이 어워즈’, 개관 첫해에 호텔업계에 큰 방향을 일으킨 신생 호텔에는 ‘미쉐린 올해의 신규 호텔 어워즈’가 수여된다. 각 특별상은 하나의 호텔에만 수여되며 수상자는 10월 8일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이번 미쉐린 키 셀렉션 발표 행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뮤제 데 자르 데코라티프’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명의 국제 호텔리어 대표단을 비롯해 특별상 수상자, 주요 언론인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미쉐린 가이드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전무)은 29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에 진심인 통신사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15일 KT는 1조원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보안 투자’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홍 센터장은 ‘보안 거버넌스’ ‘보안 예방’ ‘보안 대응’을 축으로 하는 보안 체계를 소개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패키지를 선보였다. ‘보안 거버넌스’ 분야의 경우 사내 보안 전담조직인 정보보안센터가 2023년부터 ‘CEO 직속’으로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경영위원으로서 보안을 포함한 사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보안 예방’ 측면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간다. 외부 화이트해커 집단에게 LG유플러스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의뢰해 취약점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보안 대응’ 분야는 모든 접근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을 수행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구축이 핵심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개방형 클라우드 등을 활발히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제로트러스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7000억원의 보안 투자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제로트러스트 구축에 투입될 방침이다.
홍 센터장은 이날 스마트폰 단말기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에 장악되는 과정도 시연했다. 휴대전화는 화면이 꺼져 있음에도 카메라 등을 통해 영상과 소리가 악성 앱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홍 센터장이 범죄조직이 쓰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수신 화면에 ‘112’가 떴다. 악성 앱에 장악된 휴대전화가 ‘112’로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스미싱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서버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 23%는 LG유플러스가 악성 앱 서버를 추적해 경찰에 전달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추적 외에도 AI를 통해 스팸문자와 악성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경우에는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가 이를 감지해 고객에게 경고한다. 기계 조작 음성도 구별할 수 있는 익시오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월평균 2000여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감지하고 있다. 고객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최종 설치됐을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톡을 발송하고 관련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해 현장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동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개별 통신사가 각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모든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금융사 등 민간·공공의 유관 기관이 모여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다. 홍 센터장은 “주기적으로 만나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책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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