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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구매 20억원 들여 도입했는데···로봇에겐 너무 험난한 ‘공사판’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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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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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구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청 청사 곳곳에서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외부 공사가 잦아 로봇이 자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려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수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 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으나,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서 평균의 2.8배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인의 건강 상태, 보건의료 수준 등을 정리해 각국 현황과 비교했다.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의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의미한다. 한국 외에는 일본(84.1년), 스위스(84.3년), 독일(81.1년) 등의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길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과 의료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OECD 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례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회피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였다. 같은 해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
높은 의료수준이 무색하게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로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장기간 감소 추세다.
이번 보고서에는 의사 수, 의료비 등 보건의료 자원 관련 지표도 담겼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외래진료 횟수나 병상 수를 보면 의료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첫 번째로 적은 국가는 일본으로, 같은 해 기준 2.65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5.5명)와 이탈리아(5.4명) 등이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2.7명), 멕시코(2.7명), 미국(2.7명) 등은 적은 편이었다. ‘미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는 2023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한의학 계열은 포함하고, 치의학 계열은 제외한 수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체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간호사만 별도로 보면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더욱 적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들 평균(6.5회)의 약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는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였다. 같은 해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은 현재로서는 OECD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OECD 평균(9.1%)보다 작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재화에 쓴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하지만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었다.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를 제외하고 정부와 건강보험 등 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보건의료비 비중은 2013년 55.9%, 2018년 58.0%, 2023년 60.4%로 점차 커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 등으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를 손질하기 위해 향후 금융감독원·금융계·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면서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하나금융지주는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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