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휴전 연장 후 행보는? … “대화하되 양보하는 것럼 보이지 않게” 줄다리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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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리청강 상무부 무역담판대표는 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솔직한 대화’, ‘건설적 대화’는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미국 언론은 미·중이 지속적으로 긴장완화 신호를 보내며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잘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올해 말 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긴장은 누그러졌지만 실질적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딩슈판 대만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무역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세휴전 연장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라고 말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이번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대미국 관세율 0%’, ‘통신·운송·에너지·광업 분야 개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력’ 등 4가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요구”라고 전했다.
통신·에너지 등 시장개방은 사회 인프라와 전략자원은 반드시 국영기업을 통해 통제한다는 중국 체제의 근간과 배치된다. 중국은 최근 전략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 조건으로 평등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일방적 제로 관세 역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경제 이슈보다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취급된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는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 있는 요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으며 이는 보잉 항공기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적다고 여겨진다. 고율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장원동 코넬대 교수는 SCMP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면서도 어느 쪽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29일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외국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결정에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계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행안부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소속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물을 서로 나눠 마셨다. 보인고 선수로부터 물병을 건네받은 신평고 선수는 물을 마신 뒤 보인고 코치에게 공손하게 물병을 건넸다. 볼이 아웃되면 볼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았다. 거친 몸싸움과 잇단 판정 속에서도 상대를 향한 비방, 심판을 향한 어필도 없었다. 충돌로 넘어져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 뛸 뿐 불평과 불만은 한마디도 없었다.
지난 26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결승전에서 나온 장면들이다. 우승을 놓고 맞붙은 서울 보인고, 충남 신평고는 축구선수로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전사로서 오직 축구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관중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거의 없었다. 승부는 보인고의 3-0 승리로 끝났지만 승자도 패자도 박수받기 충분한 페어플레이를 펼쳤다.
응원하는 부모들도 어른다웠다. “보인고 파이팅” “신평고 파이팅” “골골골골”을 열심히 외치는 게 전부였다. 상대 선수를 향한 비방과 모욕, 심판을 향한 불만과 압박은 전혀 없었다.
경기 종료 직후 양 팀의 모습은 감동스러웠다. 보인고 선수들은 신평고 부모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며 단체 인사를 건넸다. 신평고 부모들은 “수고했어”라고 화답하며 박수를 쳐줬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내 아들을 꺾은 남의 아들에게 예를 갖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시상식에서도 보인고 선수들은 터널 모양으로 도열해 준우승 메달과 트로피를 받기 위해 시상대에 오르는 신평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어 신평고도 보인고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를 때 똑같이 예의를 갖췄다. 터널을 통과하는 선수들과 터널을 만들어준 선수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상대 선수, 지도자가 상을 받아도 상대팀 부모와 선수들은 잔잔한 박수로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승자와 패자는 나뉘었지만 경기 후 양 팀 선수와 부모들이 보여준 일련의 장면들은 모두 우승감이었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10대 시절 동네 축구클럽에서 골키퍼로 7년 동안 뛰었다. 건강 문제로 축구선수가 되기를 포기한 카뮈는 축구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으로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도덕과 의무를 축구에서 배웠다.”
희생, 양보, 질서, 책임, 단결, 승자 축하, 패자 격려, 도전정신 등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많은 스포츠 종목에 담겨 있다. 그게 스포츠가 인간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어린 나이부터 스포츠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은 “어린 선수들의 자세가 너무 훌륭하고 성숙해서 뿌듯하다”며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이 너무 뛰어나 감동스러운 잔잔한 드라마를 한 편 본 느낌”이라고 말했다.
[속보] 트럼프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의 풍력 발전이 자신 소유 골프장의 경관을 해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정상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풍력 발전은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턴베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지평선을 바라보니 18번 홀 끝에 풍력 터빈 9개가 보였다. 정말 아쉽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풍력 발전은) 매우 비싸다. 독일도 풍력 발전을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로는 돈을 벌어야지 잃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풍력이 풍경을 망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이 새와 고래의 폐사를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했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의 어떤 곳은 지난 20년간 고래 1~2마리가 해안에 떠밀려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단기간에 18마리가 떠밀려왔다”며 “그것(풍력발전기)이 고래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는 풍력 발전기가 절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유럽이 “풍력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서 보니 온 천지에 풍력 터빈들이 있다. 아름다운 평지와 계곡들을 망치고 새들을 죽이고 있다. 바다에선 바다도 망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발전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 당국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 근처에 풍력 발전 단지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며 당국을 상대로 개발 허가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풍력터빈이 경관을 망치고 골프장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2년간 송사를 벌였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집권 노동당은 2030년까지 육상 풍력 발전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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