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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NGO 발언대]숫자보다 시선을 담는 청년주거 정책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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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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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새 정부 출범 후 첫 ‘청년의날’인 오는 20일 전후로 종합 청년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거 대책만큼은 기대를 하기 어렵다. 지난 7일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부 부처 중심의 논의에서 드러난 ‘청년 주거’ 대책은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낡은 해법의 반복이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청년 주거 정책은 단순히 집을 몇채 더 짓겠다는 실속 없는 선언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립·안전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청년주택 몇만 가구, 기숙사 몇채” 등 단순한 숫자 중심의 처방을 내놓는다.
정책이 납작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청년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시선’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 주거의 현실은 인공지능(AI) 기술만큼 빠르게 바뀐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영끌’이 화두였지만, 이제는 ‘전세사기’가 가장 큰 위협이 됐다. 부모와 함께 살다 결혼 후 아파트를 마련한 사람의 시선으로는,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는 1인 가구의 불안정한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안전 비용을 더 내야 하는 현실도 남성 중심적 시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동 인프라가 부재한 비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부모가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를 전전하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정을 프리미엄 아파트 소유자들은 알 수 없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변화를 이미 주거 안정을 이룬 중장년 엘리트나 관료들의 세계관에서는 읽기 어려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논쟁이 반복될 위험도 있다. 당시 폐업한 호텔을 저렴하게 인수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방문하고 환호했다. 그러나 보수 언론과 야당은 일부 직장인들의 부정적 반응만을 인용해 “호텔 방 한 칸이 청년주택이냐”며 조롱했다. 정부가 당황하는 사이, 실제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던 사회주택 입주자들만 여론의 뭇매 속에 방치됐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비직장인 청년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이행기 성격의 주거가 필요하다는 본래 취지는 무색해졌다. 20대와 30대라는 연령대의 간극을 비롯해 직업·성별·지역별로 주거 수요가 다층적인데도 정부의 피상적 이해와 언론의 악의적 프레임이 불필요한 논쟁만 키운 대표적 사례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목소리다. 오늘날 청년기의 삶은 과거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기존의 낡은 틀이 아니라 다양한 일상의 경험에서 정책이 출발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역대 정부가 같은 함정에 빠졌던 전철을 이번 정부가 밟지 않으려면, 청년들의 시선을 담아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공식 발표 전이라도 충분한 경청과 소통이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고등어 다섯 손, 마늘 한 접, 북어 두 쾌를 더하면 몇개일까.”
얼마 전 SNS에서 단위명사에 관한 재밌는 글들이 돌았다. 똑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어떤 것은 지금도 잘 쓰이지만, 어떤 것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글을 읽으며 그런 말들이 어느새 기억에서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대가족이던 어릴 적, 반찬으로 고등어조림을 먹을라치면 고등어가 두 ‘손’은 있어야 했다. 철이 되면 ‘접’으로 들어온 오이나 마늘을 온 식구가 다듬고 장아찌 등을 담갔다. 누군가 골골대면 보약 한 ‘제’ 먹여야겠다고 했다.
단어를 풀어보자. ‘손’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것’이니 고등어 두 손은 작은 게 섞인 4마리다. ‘접’은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로 한 접은 100개이다. 제철이 되면 오이, 마늘을 100개, 200개씩 집에 들였다는 것이다. 오이나 가지 등은 50개를 묶어 ‘거리’로도 셀 수 있는데, 두 거리가 한 접이 된다. ‘제’는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 제는 탕약 20첩이다.
묶어 세는 개수는 같지만 대상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20마리를 북어는 한 ‘쾌’, 오징어는 한 ‘축’이라고 한다. 조기 등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뜻하는 ‘두름’도 있는데 역시 20마리다. 10개 단위로 딱딱 끊는 것만도 아니다. 연필 한 ‘다스’는 12개를 의미하고, 바늘은 ‘쌈’으로 세서 한 쌈이 24개이다.
이처럼 같은 ‘하나’라도 뒤에 따라오는 ‘손’ ‘쾌’ 등 단위명사에 따라 실제 개수가 다르다. 그런 데다 앞에 하나가 아니라 ‘두’ ‘세’가 붙으면 곱셈까지 해야 하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책 한 ‘권’, 집 한 ‘채’ 등 단위와 개수가 일치하는 단어들이 주로 살아남은 것이라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제는 시장에서건 마트에서건 과일, 채소, 생선도 낱개로 팔거나 무게를 달아 값을 매긴다. 그러니 ‘손’ ‘접’ 등을 몰라도 별문제는 없다. 다만 재밌지만 조금 골치는 아픈 우리말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 문제의 답은 10+100+40, 150개이다.
중국 외교부가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경 고 이재석 경사를 애도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해경 이재석 선생이 중국 공민을 구하다 순직했다”면서 “그의 안타까운 사망을 애도하고 그의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한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날 거행된 이 경사의 영결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린 대변인은 “올해 6월 중국 장자제에서 운전기사 샤오보 씨가 생명을 희생해 한국 승객 10여명의 안전을 지켰고 양국 매체에 긍정적인 방향이 있었다”며 “중·한 간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 모두가 양국 인민 간의 우호 감정을 증명하고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조개류를 잡다 조난당한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헤엄쳐 나오다 실종됐다. 이 경사는 사고 현장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화통신,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주요매체들이 이 경사의 순직 소식을 전했다. 중국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34세 해경이 중국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내주고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는 등 애도 메시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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