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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인권위 노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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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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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날은 덥지, 비는 안 오지…. 차례상에 올릴만한 사과(대과)는 구경하기 어려워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2만㎡(약 6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유권씨(71)가 17일 추석 전후 대표 생산품종인 ‘홍로’를 수확하며 말했다.
이씨는 최근 과수원 절반 가량 사과 수확을 마쳤다. 사과 1개당 375g 이상에 착색이 잘 된 특품인 대과는 20㎏들이 1상자가 채 나오지 않았다. 최소 2~3상자가 나오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7월부터 고온현상이 지속되더니 비까지 안 오면서 사과가 커지는 시기를 놓쳤다”며 “일교차도 크지 않아 색깔까지 고르게 입혀진 특품은 씨가 마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 최악의 폭염까지 겹치며 치솟았던 사과값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안정화되는 추세다.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추석 덕에 사과 수확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색이 좋고 크기가 큰 최고품질 사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6일 홍로(상품) 10㎏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6만8640원으로 전년(6만8976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월(10만2938원)보다 3만4298원 저렴해졌다. 과거 평년(6만2546원)보다는 여전히 비싸다.
문제는 제수용 사과 가격이다. 추석 차례상용으로 선호되는 ‘대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경북의 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300~375g이 넘는 대과 수매가로 10㎏당 10만~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과는 백화점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품질로, 예년(8만~9만원) 대비 25~33% 올랐다.
중간도매인이 유통비·포장비 등을 붙이면 통상 소비자가격은 20%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대과의 소비자가격이 일반 사과와 비교해 2배 넘게 비싼 셈이다.
APC 관계자는 “통상 농가가 사과 한 트럭을 출하하면 1상자(20㎏) 정도는 특품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특품이 나오는 농가가 손에 꼽을 정도라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일반 마트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는 대과도 10㎏당 7만5000원에 수매되고 있어 소비자가격은 약 9만원에 달한다.
전국지역농협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안동농산물공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추석 20일 전인 지난 16일 이곳에 출하된 대과(특2 홍로)는 20㎏ 428상자에 그쳤다. 지난해 추석 20일 전(8월28일)의 736상자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안동농산물공판장 관계자는 “대과는 사실상 실종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제수용 사과로 아직 대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쉬운대로 대과를 일반 사과로 대체해 차례상에 올린다면 가격 부담은 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서울 가락시장 기준 추석 성수기(9월 22일~10월 5일) 사과 10㎏ 도매가격이 작년 5만5700원에서 올해 5만3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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